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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1분 거리도 '출장비' 챙기기
상족암군립공원 정규근무지인데도 2,000여건 출장으로 처리
1년 3개월 동안 4,000만원 출장비로 지급
군민들, 제도 개선과 철저한 감사로 처벌 및 근절돼야
2019년 05월 10일 (금) 13:49:53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상족암군립공원 공무원들이 사무실 바로 옆 건물을 가거나 1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챙겨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KBS는 최근 1년여 동안 공무원 출장 내역 2,000여 건을 들여다 본 결과 사무실에서 불과 70m 떨어진 공룡박물관 점검, 군립공원 내부 조형물 등 각종 시설물 관리 등 공원 전체가 정규 근무지인데도 사무실을 한 발짝만 벗어나면 90% 이상 출장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 공룡박물관까지 걸리는 거리는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KBS는 이렇게 고성군 공무원 14명이 1년 3개월 동안 부당하게 올린 출장은 확인된 것만 2천여 건이라고 했다. 출장비로는 건당 2만원씩, 모두 4,000여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KBS에 따르면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무원은 “여기 구역이 크다. (공룡박물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작성된 것)”이라고 답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계자는 “여러 군데 출장을 가는데 대표적인 것을 적다 보니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일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덧붙여 “시설물 점검이라고 기재해도 조형물은 군립공원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제전마을 등에도 있다”며 “근무지 내 외근제도 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런 부분 빨리 정리해 달라고 본청에 요청했다”고 했다.
공무원 복무 담당 군관계자는 “사업소는 근무 특성상 상시 출장이 잦다. 사무실 외 업무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이 다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장으로 하고 한 달에 10일 치 범위내에서 출장비를 줄 수 있다”며 “출장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 중이며 중지를 모아 명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회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외근’의 개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군민들은 이런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군민 A 씨는 “보통 회사에서는 외근과 출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출장이라면 당연히 여비라든지 청구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여비 등을 지급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더불어 출장이 아닌 사무실 외 근무는 외근으로 하고 여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무실만 벗어나면 출장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군민도 “이런 행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을 것”이라 의혹을 제기하며 “고성군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해야 하겠지만 본청을 포함해 다른 사업소도 출장 행태를 명확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군민들의 이런 질타 속에 고성군은 명확한 사실을 감사하고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BS가 주장한 문제가 있는 출장이 15개월 동안 2,000여 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 달에 133건의 출장이 있었다는 것. 이는 14명의 공무원 모두가 한 달에 9.5건의 출장을 다녔다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 복무 담당 군관계자가 말한 한 달에 10일 치 범위와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고성군은 과거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2015년에는 82개 군부 중 80위, 5등급에 자리하며 전국 꼴찌 수준의 불명예를 안은바 있다. 지난해에도 5등급 중 4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와중에 일어난 이번 공무원 출장의 사태는 고성군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명확히 들여다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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