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선언식에서 백두현 고성군수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고 이끌어 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지난 1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협의회 구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내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 모두 35개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6월 협의회 출범을 위해 지난달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공동선언을 가졌다.
이날 백두현 고성군수가 대표로 나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협의회는 오는 5월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될 만큼 전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가 각각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별로 경쟁이 붙은 기본소득은 각 지자체별 실정에 맡게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은 소득, 직업 등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시행에 들어갔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4년 간 월 30만원씩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과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등을 더하면 상당한 액수가 된다.
고성군 역시 백두현 군수 체제로 들어서 ‘청소년 수당’(꿈페이)을 지급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까지 실시한다.
꿈페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자바우처 카드에 매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올해부터 입학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2억 5,000만원(교복구입단가 29만 6,000원 기준)을 지원한다.
이 같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앞 다퉈 추진하자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자리 잡는다면 모든 국민의 생활이 일정부분까지 안정 된다.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말하는 한편 또 다른 측은 “기본소득 제도를 현금 복지는 단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원에도 한계가 있기에 장기적인 정책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의 지자체가 현금 복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