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성군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이동시 고성군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고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입법 예고하고 지난 17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제정이유로 사회단체 등에서 각종 단체 활동 시 대형버스 지원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원근거 규정이 없어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원조례 명문화로 행정서비스 지원과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용차량은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체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 단체 등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협지 견학을 실시할 경우 등이다.
아울러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군 또는 고성군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등이다.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어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배차 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