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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인가?
김태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장
2019년 04월 19일 (금) 13:45:3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김태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장
4. 3 제주 민중항쟁 71주년,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4.16 세월호 사건 5주기
 
세 사건의 공통점은 찾는다면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권력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4. 3은 1948년 미군정시대에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제주도민 3만명의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였고, 세월호 사건은 국가 컨트롤 타워 부재와 잘못된 지시로 304명의 학생이 희생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4월 11일은 일제치하에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만주 등 국내외 독립투사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뜻깊고 부끄러운 한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 하는 자는 잘못된 과거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달 5월은 가정의 달로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 공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 노동자의 날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로, 1886년 미국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휴일이 아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기업들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며 ‘법정휴일’로 운영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노동절이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강원도, 충북, 광주 등 8개 광역단체 소속 56개 지자체가 노동절에 휴무를 실시하고 올해는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경남 창원시, 거제시 등 노동절 휴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절만큼은 공무원도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정받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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