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돼 어두운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성군을 비롯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울산시 동구, 영암군, 목포시, 군산시 등 전국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역별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울산시 동구, 군산시는 내년 4월 4일까지, 영암군, 목포시는 내년 5월 3일까지 연장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등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업주나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해당 지자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됐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은 지난달 25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청년층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1년과 비슷한 수준인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촉진수당, 각종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자녀대상 대학학자금대출 유예 등의 혜택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직업훈련비 상향 지원,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된다.
백두현 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확정되면서 중앙정부에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고용창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건의해 위기지역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며 “이번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선업을 대체할 수 있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무인기 종합산업단지 등 무인기종합타운 조성과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선박개조 및 수리 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산업 다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