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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보선! 좌·우! 자유민주주의!
2019년 03월 29일 (금) 17:34:2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4·3 재보선이 창원 및 고성·통영에서 시작되었다. 통영·고성의 대표선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경선의식을 통과하여, 지역유권자들의 걸출한 민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경의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좌우가 확연한 불꽃들이라 본선 통과가 만만찮을 것이다. 
양문석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언론학 박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경남도당 부위원장, 통영·고성 위원장, 방송통신 위원회 상임위원 등 언론계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제30회 사시 검사로서 송두율 사건, 통진당 해산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영전되었으나, 2017년 정권교체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직후 사의를 표명, 법무법인 아인 대표 변호사이다.
좌·우 소신의 정점에 서있는 이들의 사투는 중앙의 화력지원 속에 국민적 관심을 끌며, 역대 최고의 재보선으로 각광받는다. 그러나 재보선이란 용어는 언제나 가슴이 시리다. 정정당당한 결투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바램에 한 점의 의혹이나 오점도 남기지 않는, 정말로 신선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함께 감시감독의 매서운 눈으로 살펴주길 바란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는 낡은 보수의 청산과 탈권위주의적 사회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북한과의 민족적 유대가 미국과의 혈맹 관계보다 선호되는 분위기가 만연하는 일련의 가치 변화와 추락하는 경제여파는, 폭주하는 좌파진영을 견제할 진정한 우파진영이 절실함을 알려주었다. 
우파진영이 구태에서 벗어나 이념과 정책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가치를 한층 더 연구, 생산, 제시해야한다. 따뜻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등한시하고 안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좌파의 실책과 안보를 읊조려 불온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수구이지 보수가 아니다. 
허우적거리는 우파진영이 낡은 수구의 딱지를 떼어내고 건강한 개혁보수로 거듭나려면, 입으로만 보수·국민통합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창출해야한다. 좌파의 실책과 정권을 겨냥한 비난에만 골몰한다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진정 무엇이 보수의 가치인가? 다만 지금 절실한 것은 좌파의 진보적 가치와 평형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때 진보의 가치인 평등을 읊조렸던 필자도, 평등주의가 만연하면 사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며, 이념적 유대는 사회를 경직시키고 획일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지독한 불경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소상공인들과 가족의 자영업이 폭망(暴亡)한 후에야 덮쳐오는 불안감이 자유민주주의를 안목을 넓혀준 것이다. 
좌파의 이념은 평등이며 우파의 이념은 자유이다. 좌파는 노력하는 과정보다 결과의 평등을 원하며,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같이 대우받고 평등하길 원한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 동등하길 원하는 이상적인 사상을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들은 부자나 대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각출하여 복지에 쏟는다. 그러나 자원의 한계와 인간의 게으른 본성, 정부의 거대화와 각종규제가 넘쳐 그것자체로 모순이다. 
우파는 자유를 이념으로 기회의 평등을 원한다.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만든다. 즉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그 감당은 본인이 한다. 우리헌법의 기본방침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좌가 필요한 것은 도태되는 서민들을 규제하는 복지 안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하면 경제에 독이 되어 좌가 집권하는 베네수엘라처럼,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한 복지를 쏟아 패망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그르므로 요즘 진보 좌파, 우파 보수라는 용어는 틀린 말이다. 좌파들은 자기들이 진보라고하지만 사실은 퇴보이다. 사회주의 공산국가는 패망의 길로 치닫고 일부 지도층만 권력의 중심부에서 부와 명예를 차지하고 국민들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된다면 일부 지도층을 제외한 대부분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국가의 감시와 통제 속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과 필리핀, 베트남이 한때 잘나가다가 어렵게 살고 있다. 
대다수 좌파 정부는 재벌과 기업에 투자를 고려않고 평등을 강요하다보니, 경제가 거덜 나고 생산위축으로 수출이 잘 안되어 국민들이 가난해진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켜질 때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대우받을 때 더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발전이 되어 잘살게 되는 것이다.
좌파성향의 학자들은 기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가 학자와 전문가 및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서 정치투쟁의 차원에서 일부세력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종류가 다양하다. 때문에 그 앞에 체제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를 정확히 붙여서 혼란을 피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인지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인지 불분명해진다. 
 우리의 실존적 위협세력인 전제주의체제를 가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앞에 두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이념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상은 인간행위의 근거이다. 자유민주주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인식은 부지불식간에 체제 전복세력들의 선전과 선동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지적 공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제주의세력에 의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사회 내부를 결집시켜 그 위협에 대처해나갈 올곧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절실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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