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최종편집 : 2019.3.15 16:41
뉴스 피플 기획ㆍ특집 사설ㆍ칼럼 포토 학생ㆍ시민(주부)기자 독자마당
> 뉴스 > 뉴스 > 농/수/축산
     
군의회, 가축사육 개정안 더 강화 논의해 ‘논란’
축사 거리제한은 축종 관계없이 일괄 50% 강화
증축 면적 고성군 입법예고 50%→30% 강화, 주민동의 2/3→1/4 완화
군민들 일괄 강화 이해 못해... 한우협회 반발 항의 방문
2019년 03월 08일 (금) 11:24:06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의회가 고성군이 발의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축사 거리제한에서 더 강화하는 것으로 논의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군의회는 고성군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존보다 일괄 50% 강화하는 것으로 의중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젖소 500m, 돼지 1,000m는 등은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나와 50% 강화를 적용해 젖소 300m, 돼지 750m로 완화했다.
군의회는 지난 5일 고성군의회 임시회 후 전체 의원회의를 해 내부적인 협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 50% 강화가 이뤄지면 고성군이 입법예고한 소·말·양(염소, 산양)·사슴은 200m 유지는 300m로 강화된다. 젖소의 경우 기존 200m에서 고성군은 500m로 강화했으나 고성군의회는 300m로 완화한다.
닭, 오리, 메추리, 개는 기존 500m에서 고성군은 700m로 강화했는데 고성군의회는 50% 강화로 750m로 더 강화했다. 돼지의 경우 기존 500m에서 고성군은 1,000m로 강화했으나 고성군의회는 750m로 완화했다.
고성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부분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에서는 ‘축사를 개축 또는 시설면적의 20% 범위에서 증축할’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개축할’로 고쳐 증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축산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2월 재입법예고 시에는 ‘해당 지번이 속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도 고성군의회는 시설면적 50% 범위의 증축은 너무 많다며 절충안이 30%로 하자고 의견을 모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는 논란이 많고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1/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한우협회는 이 같은 고성군의회의 협의 결과에 반발하며 고성군의회를 방문해 항의했다. 아울러 한우협회는 7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성군의회의 내부 협의안에서 일괄적으로 50% 강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중론이다.
군민 A 씨는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사거리제안은 고성군이 축종별 악취의 강도나 특성에 따라 축종별로 별도 검토해서 결정한 것인데 일괄적으로 50% 강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형평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지만 마치 축종별 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군민도 “증축도 20%에서 50%로 확대한 것은 축산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0% 증축은 많은 돈을 들여 증축을 하는데 효과가 부족해 늘려 달라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축사 현대화와 악취 저감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확대한 것인데 오히려 30%로 줄여 놓았다. 과연 축산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주민동의의 건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평소 축산 악취 저감과 주민과의 화합 등으로 2/3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1/4 이상 동의는 개정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의회 이용재 총무위원장은 “5일에 있었던 의원 회의는 비공식적으로 의논을 한 것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다시 한 번 전체 의원 회의를 열어 조율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민들은 “고성군의회가 축산단체들만 바라보고 오로지 명분 찾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무시하고 있어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군민을 어디로 몰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부의안건 심사를 했다. 하지만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환경과 심사만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과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오후 개천면 주민들이 고성군청과 군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빨리 통과하라는 집회가 있을 예정이며 군의회는 이 집회 후 결정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7-4(3층)  |  대표전화 : 055)672-3811~3  |  팩스 : 055)672-3814  |  사업자번호 612-81-25521
등록번호 : 경남 아 00137(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1년 4월 7일  |  발행년월일:2011년 4월 20일  |  발행인ㆍ편집인 : 류정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1 고성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o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