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창원에 있는 초등 친구로 부터 전화가 왔다. 구만에 계시는 어머니가 치매로 3년간 고생을 하시는데, 가족이 교대로 간호를 해왔고, 지금은 남동생이 어머니의 수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거처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나는 고성 치매 요양원의 현황을 대략 설명하였고, 친구는 즉시 치매요양원에 어머니를 입소하게 되었다. 나의 오촌 누님은 92세인 어머니를 3년 전 치매 요양원에 입소하여, 매주 엄마의 근황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러 다닌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은 우리 이웃에 비일비재하다. 노인 연령의 고령화와 치매로 인한 부모님들의 보호는, 치매 전문 요양원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고성치매요양원은 이런 현실에 맡도록 건립된 노인 전문 요양 시설이다. 이 요양원이 2019년 2월 11일 위탁관리 업체가 폐업 신청을 하였다.

나는 갑작스런 조치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의문을 찾고자 나름 철저히 조사도 하였고, 보호자로서 참여도 하였다.

고성치매요양원의 폐업과 관련하여, 보호자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소견을 말 하고자 한다

치매 요양원은 고성군이 지어서 일반인에게 위탁을 한 시설로서, 보건소가 있는 맨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십 수년간 위탁 업체가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에 모 법인 위탁 업자로 운영체가 바뀌었고, 작년 4월에 요양 보호사 노조가 결성 되었다.

갈등의 싹은 노조의 설립에서 시작 되었다. 노조원들의 구성은 28명중, 노조원18명, 비노조원 10명으로, 노조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의 대부분을 민주노총에서 지시,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노조원들은 작년에 3일간 1차 파업을 하였고, 올해 설 지나고 2월 8일 저녁부터 예고 없는 파업에 돌입하여, 2월 15일까지 8일간 2차 파업을 하였다.

그 파업의 주된 목적은 1.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2. 작년에 60세 정년 퇴직자 1명이 부당해고 된 것이므로 복직시켜 줄 것, 3. 60세 정년후 촉탁에 관한 임금과, 인사 위원회 구성 및 요건을 노조의 주장안 수용. 위 3가지 사안을 두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는다고, 1,2차 파업과 군수면담, 길거리 시위를 해오자, 2월 11일 위탁 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결정하여 군에 신청한 것이다.

2월 28일, 군청에서는 폐업의 가, 부를 위탁 법인에게 재고 요청을 하였고, 법인측도 받아 들여, 수일 내 치매 요양원의 운명이 기로에 선 상태다.

나는 요번 사태의 원인을 첫째. 노조원. 둘째. 사측. 셋째, 행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노조원을 폐업의 주된 요인으로 보는 이유.

1. 요즘 세상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법으로 보장받는 사회라지만, 치매환자와 고령인 노인 요양 시설에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찾겠다고 노조를 만들고, 더구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노조 행위의 모든 것을 지시 받아서, 요양사로서의 권익 향상 보다는 사측의 인사권 및 경영에 침해한다는 것은, 요양 보호사 본연의 노조 활동에 부합되지 않는다. 

2. 노조원들의 위 3가지 주장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지 못하여, 억측에 불과한 전형적인 민주노총의 사례를 보는 것이다. 현재 치매 요양원의 임금 수준과 근무 여건은, 군내와 타 지역에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고 상위에 속하여, 이곳에 근무하려는 보호사가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노조원들의 파업은 무슨 목적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올해 92세인 어머니는 본인이 식사를 못하고, 인지가 없는 치매환자 등, 하루 3교대를 하면서 밀착 케어 해야 하는 보호사들의 의무를 팽개치고, 직장을 나와 파업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자로서는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노인 학대이다. 내일의 운명을 가늠 할 수 없는 환자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행위! 나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 내 권리고, 노조고, 민주노총을 넘어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인륜이 있다.

그들이 7일간 파업을 할 때에, 비 노조원들과 사무실 직원은 합심하여 어머니, 아버지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나는 보호자로서 끝까지 요양 보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당신들이 진정 어머니, 아버지들의 사랑스러운 케어 선생님 들이라고… “ 감사합니다.”

둘째는 사측이다.

21세기 세계적인 화두는 소통과 경청이다. 노조의 결성은 현실이다. 현재에 직시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한다. 그 해법은 노조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대화하기 힘들어 지고, 결국에는 신뢰가 무너지고 상대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극단적인 방법이 해법이라고 여기면서 노사의 갈등은 깊어지게 된다.

대화와 경청은 쉽고도 어려운 우리 모두의 숙제다. 요번 사태에서 사측의 격의 없는 대화 의지의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 번째는 군 행정의 사려 깊지 못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의 부재를 들고 싶다.

이번 사태로 군수와 보호자, 노사 간, 간담회를 두 번 가진 바 있다. 보호자로서의 보편적인 견해지만, 치매 요양원은 군에서 지어서 위탁 관리를 준 것이다. 군은 위탁 관리 법인과의 계약에 대한 업무에 관여할 뿐이지, 법인 내부의 일에 관해서는 아무른 관여를 할 수 없다는 행정의 입장에, 상식에 벗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자문해 본다.

향후 행정은 이점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위탁업체와의 계약도 중요하지만, 노사의 분쟁에 따른 폐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중재자 로서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집 주인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조례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노인 복지 시설의 노조 결성과 치매 요양원과 같은 사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언제까지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면, 군청의 회의실은 노사의 간담회 장소로 제공되고, 군수와 행정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노조의 요구에, 폐업을 결정한 사측. 중재를 하고자 수 차례 행정과 군수와 면담을 하였지만, 노측의 주장에 대책 없이 듣고만 있어야 하는 답답한 행정의 현실. 억지에 불과한 노조의 행위에 심한 자괴감과 실망을 느끼면서 나는 군청 문을 나섰다.

차라리 새판을 짜야 한다고, 노조고 사측이고 모두 걷어내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악의 원천은 도려내어 재기할 수 없도록 없애야 한다고, 그리고 노조원 당신들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