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최상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상림 의원(고성군 다 선거구·현 부의장)은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에서 벌금 300만원을 지난 8일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돈을 주거나 약속하고,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벌금 300만원, 3명은 5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따라 선고했다.
선출직 광역·기초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