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제’ 투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진다.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요건도 이와 동일하게 바뀐다. 외유 중 폭행사건으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경북 예천군 박모 의원 등의 의원직 박탈이 현재보다 쉬워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유명무실했던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민소환은 2007년 도입 후 11년 여 간 8건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소환에 성공한 경우도 2명에 불과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서 “예천군 의회 외유 폭행사건으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다. 이정도 상황이라면 주민소환제가 발동되는게 맞지만 요건이 어려워 쉽지 않다”면서 “그래서 바꿨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민소환 개시 절차인 서명 동의 요건을 자치단체 인구별로 차등화 했다. 현재 시장·도지사는 유권자 10%, 지방의원은 20% 서명 동의를 받아야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를 부칠 수 있다. 앞으로는 인구 5만명 이하, 5만~10만명 이하, 10만~50만명 이하 등으로 서명 동의 요건을 세분화한다.
주민소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표 요건은 없앤다. 현재는 투표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투표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앞으로는 투표율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투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율을 3분의 1 이하로 낮춰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정치 작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해당 찬성표가 총 유권자 수의 4분의 1을 넘어야만 소환이 확정된다. 소수의 의견 몰이로 소환이 결정되지 않게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주민투표 서명 요건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러나 개표 요건 폐지 등 나머지 요건을 모두 주민소환제와 동일하게 개정한다. 주민투표제 역시 2004년 도입 후 8건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이르면 2022년부터 온라인 주민투표 및 소환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서명 동의를 집집마다 방문해 이름과 주소 등을 자필로 직접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 시작 자체가 어려웠고 무효로 처리되는 서명도 부지기수였다. 행안부는 온라인 공인인증을 거쳐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