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70억 여원으로 전년도 대비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행정개편으로 체납징수 담당이 신설되어 체납액 징수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성군은 2017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고 과태료 징수실적이 경남도 18개 시군 실적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었다.(본지 2017년 4월 28일 보도)
고성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액 합계가 지난 2013년 63억 1,300만원, 2014년 70억 7,500만원, 2015년 79억 2,300만원, 2016년 74억 4,100만원, 2017년 78억 1,400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고성군은 지방세 31억 8,600만원, 세외수입 38억 2,900만원 등 총 70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억원이 줄었다. 행정안전부 징수목표액인 35%로 고성군은 올해 지방세는 11억 1,5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 4,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지방세의 경우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2억 5,200만원을 징수했고, 세외수입은 과년도 6,700만원, 올해 1월 1일부터 23일까지 3,200만원을 징수해 9,900만원을 징수했다.
고성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발속 및 납부를 독려한다. 체납액은 2,533건으로 4억 7,00만원이다. 독촉장 발송은 내달 7일이며 납부기한은 2월 28일까지다.
고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들이 취득세 면제를 받았는데 사업이 되지 않아 추징하는 금액이 매우 커다.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서 수납을 하거나 결산 처리해 체납액이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체납징수 담당이 생긴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압류, 공매 등도 하겠지만 현 납세자 보호 트렌드도 있는 만큼 예고서를 보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며 “모르고 체납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매달 말일 체납을 확인하는 날로 정하고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등 2명을 배정받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2회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35% 징수목표액을 훌쩍 넘기는 결과 도출로 최고의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