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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속히 의결해야
지난해 10월부터 축사 허가신고 우후죽순 쏟아져
두 번의 정례회에서 의결 않아 시간 끌기다 비판 목소리
2019년 02월 01일 (금) 10:21:21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개정조례가 고성군의회에 묶여 있는 가운데 축사 허가신고 신청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어 밀집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이 제출한 가축분뇨배추시설 허가신고 수리 현황을 보면 허가변경 및 취하·반려 등을 보면 지난해 10월 20건, 11월 24건, 12월 24건, 2019년 1월 16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 1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212건에 약 40%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취하·반려가 5건, 현 1월에 4건으로 고성군이 될 수 있으면 축사 허가를 내어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음에도 계속적인 축사 허가신고 신청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성군의회에 묶여 있는 고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이 늦어짐으로 개정
되기 전 허가신고를 득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대가저수지 인근에는 지난 3월 2건, 6월과 7월에 각각 1건 등이 신청되어 허가가 났다. 현재는 대가저수지 남쪽 덕선리 등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성군은 고성천 등이 인접해 있어 심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허가를 내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읍 죽계리에도 지난해 12월 축사 3개소 신청이 들어와 있으며 침수구역 등이라는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보완을 명분으로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육제한구역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계속적인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고 막을 방법이 없다. 고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해 7월 언론브리핑에서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은 타 군 조례 최대 범위로 제한하는 고성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고 특정 건축물 및 마을 등 거리제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9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되어 가축사육 거리제한 및 축사 건축행위를 강화하려 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2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마지막 축산인과의 간담회에서 고성군이 절충안을 내고 축산인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일단락됐다. 이어 8일에는 고성군과 지역축산인단체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고성군은 수정된 개정안을 재 입법예고 했고 고성군의회로 지난해 12월 넘겼다. 고성군의회에는 12월 제239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회부되었다고 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당시 개정안이 접수되었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1월 240회 정례회에서는 의결이 되나 했지만 업무 분장으로 인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재회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일부 군의원들은 7월 1일 시행이므로 시간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고성군과 축산인단체와의 협약 관련 실제 회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축산인들과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 A 씨는 “당시 고성군이 나름 절충안을 내며 축산인단체 간 협약을 맺었는데 이제 와서 고성군의회가 다시 공청회 등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닌데 새삼 검토를 하겠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군민도 “고성군의회의 미온적 태도가 결국 개정안 의결 이전에 축사를 신청하려는 현재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고성군의회는 지금이라도 확실한 계획을 내놓든지 그것이아니라면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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