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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월 10만원 지원 구체적 안 나왔다
백두현 군수 언론브리핑 통해 올 하반기 시행 목표 밝혀
만 13세~18세까지 고성군주소지 둔 학생 또는 청소년 대상
군의회 일부 반대 의견 알려져 행정과 공감대는 풀어야 할 과제
2019년 02월 01일 (금) 10:12:24 편집자 gofnews@naver.com

   
▲ 백두현 군수가 청소년수당(꿈페이)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달 31일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성군이 경남 제1교육 실현을 목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그 첫 번째로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청소년 수당(꿈페이)’을 지원 할 계획이다.(본지 2018년 1월 25일 1면 보도)
백두현 군수는 1월 31일 오전, 군청 중 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가지고 이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백 군수는 관내 만 13세~18세 청소년이 2,300여 명 있다면서 이들에게 매달 10만원 씩 청소년수당 카드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백 군수는 학생들이 책과 학용품을 구입하고 머리도 깎으며, 간식도 사먹을 수 있는 등 고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간 30억원이 회전되며,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투자대비 경제효과는 2배~4배인 것으로 조사돼 이를 감안하면 연간 70억~100억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더불어 부모들도 자녀에게 줄 용돈 대신 소비촉진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귀농귀촌 인구유입효과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재원 역시 현재의 세입세출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간 25억~2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13세~18세 까지 관내 주소를 둔 모든 학생 또는 청소년이다. 외지에서 생활하더라도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카드는 고성군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일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친구 또는 불법으로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본인 사진을 붙여 인증 할 수 있도록 했다.
유흥업소, 학원 등은 제한토록 하여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계획이다.
또 술, 담배 등도 구입할 수 없고 학원비 역시 사교육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용금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 상반기 조례제정을 거치고, 바우처 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카드발급 및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7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성군의회에서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걸림돌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1일, 백두현 군수가 이 같은 계획안을 박용삼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찾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조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백 군수는 의회와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백 군수는 행정의 안을 검토하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매끄러울 수 도 있다고 밝혀 ‘청소년 수당 지원’ 계획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한편 백두현 군수는 올 군정목표를 ‘군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교육과 문화, 복지를 위한 노력’,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치적 쌓기가 아닌 군민이 행복한 일이라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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