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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면 대규모 양돈축사 행정소송... 꼭 이겨야
7일에는 판사가 직접 현장 찾아
지난해 4월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으나 다시 행정소송 중
2019년 01월 11일 (금) 11:32:18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지난 7일 개천면 예성리 구례마을 대규모 양돈축사 건립 반대를 위해 인근 주민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펼쳤다.
개천면 예성리 구례마을 대규모 양돈축사 건립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행정소송 판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면 예성리 구례마을은 덕성마을 영오면 범개, 낙안, 금산마을 등 5개 마을에 둘러쌓여 있는 약 40호 가구에 8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4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설원예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단위 비닐하우스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농촌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50여 명이 거주하면서 시설원예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하지만 지난 1월 8일 개천면 예성리 619-1번지 일대에 신규 양돈축사 허가신청이 접수되면서 조용하던 마을이 크게 들썩였다.
신규 양돈축사는 전체면적 4,900㎡에 약 4,100㎡ 면적에 규모(1층 600평, 2층 600평) 양돈축사 건립 허가 신청이 접수돼 관계부서와 법령을 검토했고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양돈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인근 4개 마을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
고성군은 법령 검토 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가 경남도의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4월 기각이 되면서 주민들의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건축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신청해 진행 중에 있다.
마을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지는 양돈축사 건립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을 주민 모 씨는 “신규 신청지와 가깝게 기존 양돈축사도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만 하더라도 구토가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 날씨가 흐리기라도 하면 더 심하다”며 “그런데도 또 다시 신규 양돈축사가 들어선다면 고통은 배가 될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원예 외국인 근로자가 50여 명에 달한다. 농촌 일손이 부족해 이들의 도움을 절실하다. 그런데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 씩 떠나는 실정이여서, 생존권은 물론 생활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며 행정소송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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