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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형건설공사 ‘예산 낭비’ 5건 적발
경남도, 20억 이상 공사 감사 결과 공개
도로 부실시공, 부당 수의계약, 과다공사비 지급 등
공무원 징계, 공사비 환수, 시공사 고발 등 조치
2019년 01월 11일 (금) 11:25:04 편집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사와 부적절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일부 드러났다.
경남도는 최근 ‘2018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지자체 중 2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의령 6건, 거창 5건, 고성 5건, 사천 4건, 함안 3건 등이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6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고성군에 보내 담당 공무원 훈계와 시정, 공사비 회수조치를 지시했다.
경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성군은 공사금액 21억 3,300만원을 들여 지난 2016년 8월 착공하여 2018년 8월 준공한 ‘모 지구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소하천 점용허가 없이 교량 3개를 설치했다.
또한 사업구간 내 전기공사도 분리발주 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을 통한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BOX형 교량 3개소에 방수 목적으로 아스팔트 방수제를 도포하여야 하는데 시공하지 않아 공사비 3백 여 만원, 사설부설에 따른 부직포 미 시공 공사비 3백 여 만원 등 설계변경 및 정산을 시행하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한 2,8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도 지적됐다. 공사금액 38억 6,800만원의 동해면 ‘모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 2016년 1월 착공하여 올 1월 준공예정이다.
그런데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하도급계획서와는 달리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고성군에 신고했고, 군은 이를 확인해야 함에도 누락했으며,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현장기술자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또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임에도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의 40%이상을 순환골재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 약 4,2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임목폐기물 처리비용을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 공사비 약 3,000만원 과다, 세륜 시설을 1개소만 운영하였는데 2개소로 반영돼 5,600만원 상당의 감액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1억 2,8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하도급관리계획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현장대리인도 ‘과태료’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공사금액 27억 4,000만원 ‘모 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200m마다 1회 씩 누수 등 시공상태 검증을 위하여 수압시험을 해야 하는데 계획된 총 51회 중 17회 만 실시하여 34회가 보족한데도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로매설의 견실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1차 수분 공사를 준공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공사비 1,450만원을 부당 지출했고, 품질관리자 인건비도 약 3,200만원의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정산 없이 지출된 1차분 공사비 8,6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비수압시험을 계획보다 부족하게 실시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를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및 ‘고발’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은 ‘훈계’를 요구했다.
고성군은 경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훈계’를,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환수조치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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