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의회 최상림 부의장이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고성군의회가 최소 쌀값 보장과 가격변경 주기 등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80㎏ 최소 24만원 보장과 가격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지난달 8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제시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했다며 이는 쌀 목표가격 협의 과정에 농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라고 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현실성 없는 쌀 목표가격 국회동의안 제출을 철회할 것과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을 새로이 설정해 최소한의 농민소득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지급하기 위해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이라는 기준가격을 정고 고시하고 있다.
현재 목표 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쌀 80㎏기준 2005~2012년산은 17만 83원, 2013~2017년산은 18만 8,000원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아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4%였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오르는 데 그쳤으며, 농업소득은 2015년 1천126만원 수준에서 2016년 1천7만원 수준으로 10.6%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군의원들은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의 상징이며 마지막 보루다. 또한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인 기능 또한 온전히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의회는 일방적으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저곡가 정책을 폐기하고 쌀 목표가격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가져오길 바라는 군민의 뜻을 담아 △2018년 쌀 목표가격을 새로이 산정하고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상승률 반영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80㎏에 24만원(1㎏당 3,000원) 보장 △쌀 가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