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당해고 했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중재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해결을 보지 못했다.
고성군은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사회복지법인 해광, 치매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노·사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조 측은 “제대로 된 규정도 없어 규정을 만들고 인사위원회를 새로 열어 복직에 대해 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 측에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불인정한 적 없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협상을 했다”면서 “부당해고구제절차(노동위원회에 제소 등 법적구제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요양원은 지겠다”고 했다.
노조 측은 “법인이 어떤 경우는 사회복지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는 장기요양보호법을 따르면서 법인이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다”면서 “5년 촉탁직을 할 수 있다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법인 측은 “법인이다 보니 사회복지법과 장기요양보호법을 모두 따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50%만 충족하면 되지만 현재 60% 넘게 충족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은 “10월 운영기준을 마련하자고 했을 때 12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운영기준 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수탁 포기와 철회는 이사장이 혼자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서로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은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