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옥철(고성1) 도의원이 경남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당 시·군에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옥철 의원은 “해양 매립 및 채굴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 추진 시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징수하여 환경 보전에 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의 경우 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정부와 경남도는 상당한 금액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세수를 얻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고성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면서 “경남도에서 얻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10%의 일부를 고성군에 재배분하고, 현행 징수액의 10%인 광역지자체 교부 비율도 50% 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보다 많은 협력금이 시·군에 재배분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동 수리조선소 운영사업은 도서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소규모 지원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영세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기관개방검사비 지원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이옥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겠다” 약속하고 “2019년도 예산에 기관개방검사비를 편성하여 영세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