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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왜 출세하고 밥 한번 안 사노?’
2018년 12월 07일 (금) 15:33:02 양진동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gofnews@naver.com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경사가 생기면 소나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하곤 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웃과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을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요즘에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집안에 경사가 생기면 마을 잔치를 열어 이웃과 기쁨을 나누기도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집안의 경사 중 최고는 ‘출세’일 것이다. 과거에는 장원급제 등 출세하는 것이 ‘신분 상승’을 의미하였고, 신분제가 없어진 현재에도 과거의 ‘신분 상승’ 만큼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집안과 마을에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마을을 떠나 타지에 살고 있는 지인도 연락하여 당선자의 당선을 내 일처럼 축하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지 5개월 정도 지난 지금에는 당선자들을 아니꼽게 보는 사람들이 더러 생겼다. 분명 엄청난 경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산다던지 마을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아직도 당선자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출세를 했는데 왜 밥 산다는 소리가 없노?’, ‘마을 잔치는 언제 열어서 어르신들 대접할거고?’ 같은 말이 나올 것이고, 직접적으로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의 이런 말들을 못 이겨 이웃 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부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정치인과 그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1년 365일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인 기부행위 위반 사례에는 정치인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동창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명 경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밥 한번 안사는 정치인이 얄밉게 보일수도 있고,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안내고 말로만 때우는 모습이 야속하게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당선된 이상 그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함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신분이 바뀐 이상 주변 사람들도 언제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럴 때에는 주저 말고 국번 없이 ‘1390’으로 선거법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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