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법원 1,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군현(고성·통영)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12월 27일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군현 의원의 정치운명이 갈리게 된다.
파기 환송되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기각되면 그 시각부로 의원직을 잃게 돼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여서 이 의원의 사건이 파기 환송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씨에게서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 1,2심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