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현 의원 : 쌀 생산이 88만 가마 정도로 정부 매입이 15만 가마, 농협자체 매입이 60만 가마, 자가 소비가 12만 가마 정도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농협 RPC 협의해서 매입이 되도록 해 달라. 쌀값이 좋으니 농민들 불만은 없으나 정부 매입 늘 수 있도록 해 달라.
▷박문규 과장 : 농업진흥청 등을 방문해 협의했으나 정부 방침이 미정 상태다. 향후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 전반적으로 볼 때 경기도 등 물량 채우지 못하는 곳 있다. 가능성은 있다. 다른 지역 남은 물량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톤백 수매 해야 되는데 포대 수매를 하고 있어 불만 있다. 많은 지원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톤백 수매가 많이 줄었다. 농촌 고령화로 톤백 하기 위한 이동 문제와 지게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할 것이니 2대 정도 건의를 해 달라. 사용 기간이 짧은 부분은 건설업 연합회가 있으니 MOU해서 수매할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행복택시처럼 티켓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건설업도 힘드니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준비해 내년 불편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배상길 의원 : 고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는 8년이 됐는데 1억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 도비 15%, 군비 75%인데 요즘 사업들은 50대 50인데 도비 1,700만원, 군비 8, 600만원인데 구조가 잘못됐다. 개선 필요하다. 자산은 40만원인데 8년 동안 9억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 사업은 노인대학, 치매건강, 문화예술교실, 어린이 공부방 등을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군에서 고성학당, 보건소의 치매교실, 교육청의 방과후 교실 등 모든 사업 중복 되고 있다. 대표가 상담사, 운행 등 겸직을 하고 있다. 급여는 1년에 2,000만원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상당히 많다. 공부방과 사무실 겸용하고 있다. 문제는 군비를 많이 쓰고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월 2만원 간식비를 받고 있다. 보조금은 인건비로 챙겨가고 내년예산 추가되어 올라 왔는데 도 자부담 5%로 줄여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한다.
▶최을석 의원 : 공공비축비는 큰 실수다.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수매물량이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을 알고 있다. 수매 전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톤백 수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김진현 소장 : 수매 제도 원점에서 개선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상세하게 검토해서 하겠다.
▶최을석 의원 : 군비 75% 문제 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도비 온다고 무조건 따라 가서는 안 된다. 보조금도 마찬가지다. 편중되어 있다. 바꿔야 한다.
▶이쌍자 의원 : 귀농인 센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비어있는 구 생명환경연구소를 생각한다는데 동의한다. 축사, 연구소, 과수 하우스 등 설치가 되어 있어 많은 군비 들이지 않고 될 것으로 본다.
2019년 농식품부 예산을 보면 81.6% 늘어난 233억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늘은 만큼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정책 등을 공유해 많은 사람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최을석 의원 : 농업인의 날 행사 어떤 부분 부진했나.
▷김진현 소장 : 장소를 굳이 센터에서 할 이유 있나 고민하고 있다. 행사 중심에 농업인이 있었는지 반성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 식당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줄을 서서 짜증을 많이 내더라. 농산물 코너는 많았는데 새로운 맛이 없고 수를 맞추기 위한 부스가 많아 보였다. 품평회를 겸한 농산물 전시가 되어야 한다. 단체들이 농업인과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작은 돈 낸다고 면피를 주더라. 근절해야 한다.
공모실적이 저조하고 정보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 과 마다 면을 지정해 홍보해야 한다.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 가입률 30%이다. 높여야 한다. 불용처리가 많다.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쌍자 의원 :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고 농민에게는 어려운 제도이다. 경작면적이 적다 보니 다른 농작물의 농약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다. 교육 부탁드린다. 농약 판매처에서 판매하는데 판매처와 간담회를 해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 판매 때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린다.
▶배상길 의원 : 유기질 퇴비 관련 축산분뇨 퇴비공장 4곳에 지원을 해 주고 고성 축분 퇴비 자원화, 현대화, 포대비도 지원하는데 외부 퇴비가 많이 들어온다. 유통 마진만 해도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비싸니까 유입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고성퇴비가 더 싸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최을석 의원 : 작년 행감 그 관련 쓴 소리를 했지만 변화된 것 없다. 동고성농협도 문제고 유통업자도 문제다. 이윤만 생각하지 말고 보조 받아 퇴비공장 만드는데 환원차원에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
▶하창현 의원 : 보조금 관련 지원사업에 문제점 있다. 불공정에서 오는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 타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로 진행하거나 특정 선도 농가들, 인맥과 로비, 부농들, 자금력 있는 소수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게끔 지역유지, 기득권층의 압력 등 제한된 예산 효율성 떨어지게끔 하는 행태는 제대로 짚고 넘어 가야 한다. 투명성 있게 해서 힘없고 백 없는 농민들 챙겨 달라.
▷김진현 소장 : 고성농업인의 전체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일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책임감 가지고 하겠다.
▶이쌍자 의원 : 보조금 관계 기대가 크다. 3년 이내 자료 받았는데 한 분이 과별로 보조금 받은 경우도 있더라. 지양해 주고 전 농민에게 균등하게 가고 소농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폐기물 영농부산물 나오고 있는데 처리에 농민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 집하장을 만들어 모아 처리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