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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체납액 징수에 총력 다하고, 군청사 이전 신중히 검토하라”
2018년 11월 30일 (금) 15:29:0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최상림 의원 : 납세는 4대 의무 중 하나지만 세금 받는 다는 것 어려운 일이다. 인구정책 못지않게 살림살이도 중요하다. 갈수록 체납액 늘어난다. 체납액 징수 위해 특별한 시책 고민한 적 있나.
▷김주원 과장 : 세금내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체납 징수반 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다.
▶최상림 의원 : 고성군 살림 살려면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 체납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더욱 지혜를 모으고 연구해야할 것이다.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
각 읍면 청사 노후 기준 있나.
▷김주원 과장 : 뚜렷한 기준 보다 중간 중간 개보수해 이용하고 있다. 상리와 영오는 30년 넘어 노후화 심한 상황이다. 언젠가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향숙 의원 : 세금을 잘 납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주원 과장 :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이나 1만원 상품권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 면지역 공공청사 신축 계획 있나.
▷김주원 과장 : 현재 군청사 신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지역 공공청사 신축의 경우필요성,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새 건물 짓는게 맞냐는 말도 있다. 때문에 개보수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 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 노후 된 청사 신축 필요한 것은 신축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면지역 통합될 가능성 있다. 그렇게 되면 거점 면이 될 곳에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김원순 의원 :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 드린다. 공사 용역이나 업체 258개 정도 된다. 3년 동안 계약한 건수를 보니 제일 많이 한 곳이 334건, 제일 적게 한 곳이 1건이었다. 또 평균 5건 이상을 한 곳은 55곳인데 평균 1건도 못한 업체는 141곳이나 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주원 과장 :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다. 전문적인 업체, 폐기물 경우 관내 1개 업체 밖에 없고 토목은 60여 개 정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김원순 의원 : 공사 용역 520건 중 관내 450건, 관외 70건이다. 왜 관외 업체에서 했는지.
▷김주원 과장 : 관내 업체에서 면허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있어 관외로 부득이하게 나가는 부분 있다.
▶김원순 의원 : 입찰 금액 2,000만원인데 타 시군 보니 금액을 낮추는 경우 있다.
▷김주원 과장 : 검토를 해봤으나 경남도는 2,000만원으로 통일하고 있다.
▶이용재 총무위원장 : 군청사 부분 관련해 의회에 민원 들어와 있다. 고성인구 줄어들고 있는데 군청사 굳이 옮길 필요 있겠느냐는 말 있다. 군청사 옮기는 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 4,001건, 9억 5천여 만원인데 행정적 착오 아닌가?
▷김주원 과장 : 일부 군민들 감면 대상인줄 모르고 세금 내고난 후 감면해달라는 경우나 직원 연말정산 등도 포함된다.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에 행정 실수로 인한 부분은 거의 없다.
▶정영환 의원 : 개별주택 1만 6천호 정도 되는데 이 조사는 누가 하나.
▷김주원 과장 : 토지평가사, 감정사, 공무직 직원 등이 조사한다.
▶정영환 의원 : 가표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가표 큰 차이 있다.
▷김주원 과장 : 개별 감정보다 인근 표준지 대상으로 평가해 한계는 있다.
▶정영환 의원 : 고액체납 징수 위한 특별한 팀이라던지 시책 있나?
▷김주원 과장 : 현재 군에는 별도 체납징수팀은 없다. 명단 공개, 출국 정지, 집 담보, 번호판 영치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 갈모봉 특별한 홍보 없어도 관광객 많은 곳이다. 산림청 소유인 갈모봉과 우리 군 소유인 해교사 부지 교환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
▷김주원 과장 : 녹지공원과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김향숙 의원 : 되도록 빨리 가져와 소유권 명확히 하고 갈모봉 활용해 치유센터 등 조성한다면 고성군에 큰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용재 총무위원장 : 현재 갈모봉 개발행위 제한돼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교환되도록 하라.
▶정영환 의원 : 공용차량 유지 관리에 대해 질의 드린다. 공용차량을 군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유지 관리비용 많이 드는데 리스나 렌트 검토해본 적 있나.
▷김주원 과장 :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 리스 할 경우 최소 계약 3년 이상 해야 하고, 한 달 75만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 1년에 5만km 정도 탈 경우 리스가 효과적인데 공용차량은 그 정도까지 타기 힘들고 지자체는 계약에 있어 별 다른 혜택도 없다. 일반 차량을 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 다수의 차량을 할 경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리나 교환에도 용이하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달라.
▶이용재 총무위원장 : 군금고 농협 군지부에 예치하고 있다. 지역농협 4개,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군금고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데 꼭 농협 중앙회에만 예치해야하나?
▷김주원 과장 : 공금 운용에 있어 자산 기준이 있다. 혹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해야 한다. 나머지 일반 금융기관은 군금고를 운용할만한 자산 능력이 안 된다.
▶이용재 총무위원장 :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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