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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치매요양원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논란
정년 된 요양보호사 3명 중 2명 촉탁계약, 1명은 탈락
노조 발끈, 인사위 공정성 없고 표적 찍어내기 주장
요양원, 노조와 합의대로 한 것 부당해고 억지, 문제될 것 없다
2018년 11월 30일 (금) 14:05:03 편집자 gofnews@naver.com

   
▲ 고성치매요양원 노조원들이 요양보호사 부당해고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아니다 절차에 의한 정년퇴직으로 부당해고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고성군치매요양원(이하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당해고 했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요양원 측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노사가 합의된 내용을 ‘부당해고’라는 용어를 붙여 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대응 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요양원은 지난 1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 관내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이다.
그런데 지난 5월, 요양보호사들이 노조를 설립하면서 노사가 잦은 충돌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정년 이후 5년 간 촉탁고용 요구를, 요양원은 촉탁고용은 안된다는 입장이 대립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노사는 “정년 후 5년 간 촉탁고용을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인사위원은 노측 3명 사측 6명 등 총 9명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합의 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정년이 도래된 3명에 대해 촉탁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했는데 2명은 계약 승인, 1명은 계약 불가 결정이 나면서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 3명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건강상태’, ‘성실근무태도’, ‘어르신에 대한 태도’ 및 ‘직장동료에 대한 태도’ 등 4가지 항목을 구두로 불러주면서 찬반 투표 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
그러면서 공정성이 없는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사측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탈락한 1명은 노조설립에 적극적 이였다는 이유 말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경위서나 시말서를 한 번 쓴 적 없는 모범직원 이다. 지난해 사회복지사의 날에는 군수 표창까지 받은 공이 있는데 주관적인 4가지 항목, 특히 ‘건강상태’는 신체검사서도 없이 어떻게 판단하여 사측 인사위원 6명이 모두 불가 판정을 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는 “3명 중 2명은 촉탁계약 반대 1~2표가 전부다. 그런데 해당직원은 6명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노측 3명을 제외하면 사측이 모두 반대했음을 알 수 있는데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의혹이 역력하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박현성 조직국장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서 “요양원과 합의할 때 추후 인사위원회 규정에 관한 내용들을 노사가 같이 합의하여 만들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요양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특정인을 찍어 낸 것 이여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재소함과 동시에 이 같은 노조탄압을 근절시키기 위해 계속 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필요하면 울산경남본부와 연대하여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합의한 내용대로 노조위원 3명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 것 이여서 노조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원은 “이사장은 노조 측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협조했다. 다만 정연 연장에 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고성군이 고용위기지역인데 취업을 희망하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인사위원회에서 개인 면면을 공개 평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개인의 인격을 논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최소한의 평가를 한 것이다, 이 또한 절차에 의한 것 이여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요양원이 운영하기 전 까지는 요양보호사들의 정년 이후 대부분 촉탁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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