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 변호사 공무원이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다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17년 29건으로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한 것 이여서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률 전담공무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본지 제554호 4월 6일 2면 보도)
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 14건과 국가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소송 4건 등 총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허가 불허방침이 내려지면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이 같은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군은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행정소송 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하여 행정 법리해석에 전담키로 했다. 또한 민원과의 관계에서 행정의 대처방안, 읍면 직소민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부서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초 채용공고를 거쳐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재계약을 한다.
군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를 채용하면 곧바로 법리해석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급여가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응시자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