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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 눈먼 돈인가?... 편중 지원 사실로 드러나
3년간 2회 이상 지원 158명, 31명은 4개 사업 이상 지원
3년 연속 지원 24명, 2개과 중복지원도 43명
군민들, 이번 기회에 보조금 관련 적폐 근절 지적
2018년 11월 30일 (금) 13:39:37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하창현, 이쌍자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보조금이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보조금이 편중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 농업 보조금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회 이상 지급된 경우는 모두 158명(혹은 단체·이하 명으로 기재)으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고성군의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에 의하면 158명 중 3년간 2명이 무려 8개의 사업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행간에 떠돌던 농업보조금 편중이 사실임이 나타났다. 5명이 3년간 6개 사업을, 8명이 5개 사업, 16명이 4개 사업, 35명이 3개 사업을 지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나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이도 24명으로 퍼주기 식 지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농업기술센터 2개 과에서 지원된 것도 43명이나 됐다. 심지어 3개 과에서 지원된 경우도 1명 있었다.
2개 과에 지원된 예를 보면 2016년에는 A과에서, 2017년은 B과에서, 2018년은 다시 A과에서 지원받는 예가 많았다. 혹은 2년 연속 A과에서 받고, 3년째는 B과에서 받는 방식이다.
심지어 3개 과에서 지원받은 모 씨는 2017년에만 각각 1,250만원, 1,505만원, 2,500만원을 지원받아 5,255만원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었다.
지원 금액별로 보자면 3년간 8번을 지원받은 단체는 2016년 9,200만원, 2017년에는 2개 사업을 두 개 과에서 각각 3억 7,200만원, 8,188만원, 2018년에는 한 과에서 1,100만원, 다른 과에서 두 개 사업으로 7,100만원을 지원받아 총 6억 2,788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법인은 한해에만 4개 사업으로 23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개인으로는 2016년 1,650만원, 2017년에는 2개 사업으로 약 18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농업 보조금의 편중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하창현 의원는 “보조금 관련 지원사업에 문제점 있다. 불공정에서 오는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 타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로 진행하거나 특정 선도 농가들, 인맥과 로비, 대상 요건 갖춰 미리 준비하는 것, 부농들, 자금능력이 있는 소수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게끔 지역유지, 기득권층의 압력, 선심성 특혜 등 제한된 예산 효율성 떨어지게끔 하는 행태는 제대로 짚고 넘어 가야 한다. 투명성 있게 해서 힘없고 백 없는 농민들  챙겨야 한다”고 했다.
김진현 소장은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고성농업인의 전체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일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책임감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도 “보조금 조사에 대해 기대가 크다. 한 사람이 과별로 보조금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고 전 농민에게 균등하게 가고 소농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백두현 군수의 지시로 농업 보조금 현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5년간 현황은 어느 정도 조사가 정리되었으며 7년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일부에는 7년간 현황에서 한 사람이 무려 33개 사업 지원을 가져갔다고 한다. 
군민 C 씨는 “그동안 보조금 편중과 퍼주기 식 지원 행태가 소문으로만 돌았지만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조금 관련 적폐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 농민에게 균등하고 투명하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실과사업소장 회의에서 백두현 군수는 언론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관계부서에 하달해 어떤 개선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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