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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경제교통과
“하이화력 지역업체 참여 저조... 특단의 대책 세우라”
2018년 11월 23일 (금) 17:38:13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
   
▲ 최을석 의원
   
▲ 이쌍자 의원
   
▲ 하창현 의원
   
▲ 배상길 의원
   
▲ 이을상 경제교통과장
▶하창현 의원 : 지난 8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조례안 발의했다. 진행과정은 어떤가. 사회적경제 위원회 추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을상 과장 :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와 비영리 중간 상태로 있어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업무 연찬하고 있고 내년 고성군 전반에 걸쳐 4,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통영노동지청, 소상공인 등 전문가를 영입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 사회적 기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창현 의원 : 사회적경제 조직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고성에도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가진 분 많다. 근본적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조속한 시일 내 위원회 구성해 달라.
▶배상길 의원 : 고성버스 재정지원이 3년간 31억여 원, 1년에 10억 이상인데 기사 친절도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다. 특히나 영오시장, 배둔시장 장날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화물칸이 없어 장바구니를 들고 승차한다. 기사들이 친절은 커녕 갑질을 한다. 고성군 보조금을 막대하게 지원받고 있지만 막말은 물론 협박, 잔돈을 안 바꿔 탄다고 욕설까지 한다. 짐이 크면 집어 던지고 찬다고 한다.
▷이을상 과장 :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접수 되는 데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버스 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총괄적으로 교육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배상길 의원 : 택시는 개안사업이기 때문에 친절하다. 반면 버스는 월급제다 보니 민원이 많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 예산을 조절해야 되겠다 생각한다. 차라리 행복택시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다.
▷이을상 과장 : 내년도에 버스 도우미를 주요노선에 4명 배치할 계획이며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것이다. 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 6월 중 큰 버스, 작은 버스를 운영을 하고 행복택시는 1㎞ 되어 있는데 100m로 해야 될 것 같다. 매년 11억 정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로 전환을 해야 환승, 가속, 친절 등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배상길 의원 : 진주 금곡시장은 버스에서 내려 200여 m를 걸어서 가야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도산면에서 고성으로 통영시 버스는 안 들어오고 고성군 버스도 도산면까지 가지 않는다. 도산면민들이 고성의 시장에 오고 싶어도 애로가 있다. 당항포 시락도 마찬가지다.
▷이을상 과장 : 금곡시장은 진주시와 협의가 완료됐다. 시내버스의 도산면과 당항포 시락의 경우 내년 용역에 맞춰 준공영제로 해야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쌍자 의원 : 가장 많이 민원 중의 하나가 버스 친절 문제다.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나.
▷이을상 과장 : 정류소 아닌 집 앞에 내려 달라는 요구가 80%이고 버스다 보니 운행시간에 쫓겨 노인들에게 빨리 타라고 종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 면지역은 이동거리 길다. 어르신들은 지병이 있어 어렵고 학생은 야간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가로등이 열악해 어두운 길을 가야 된다. 다른 지역에는 도심형 폴대 승강장이 있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 검토 바란다.
송학사거리 교통사고 발생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차례 간담회와 언론보도 등이 나오고 있으나 조치가 취해지니 않아 유감스럽다. 2016년부터 인명사고 27건 물적 11건 등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나. 아무런 조치 취해지지 않는 이유는?
▷이을상 과장 : 도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 안 된 상태고 교통은 사람이 우선인데 동의한다.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다. 송학사거리 주변은 주차선을 지워 주차단속하고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데 신호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 신호등을 가동한다니 다행이다. 다만 신호등을 가동하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올 수 있다. 시장에서 나오는 좌회전을 막고 시장서 나오는 다른 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부분까지 책임지고 해 달라. 횡단보도도 중요하지만 주차단속을 꼭 해야 될 곳이기도 하다. 서외오거리 등은 대성초, 고성초 통학로이다. 등하교하는 길에 시야확보 안 된다. 어른들도 길을 건너기 힘든데 키가 작은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한다. 서외오거리 횡단보도에 봉을 몇 개 설치해 약간의 조치는 했는데 우선적으로 등하교시간 등에는 주차단속을 확실히 해 달라.
▶최을석 의원 : 지역언론에 하이화력발전소 건립에 지역업체 여전히 찬밥이라는 기사가 났다. 백두현 군수가 SK에 강력히 주문했다는데 여전히 참여가 저조하다. 주민들은 먼지, 소음, 미세먼지 그런 상황 속에서 발전소를 짓기 위해 참고 있다. 공사중단 등 방법은 없나.
▷이을상 과장 : 그런 계획 갖고 있다.
▶최을석 의원 : SK건설은 지역업체의 기술력 부족, 여건 안 맞다 변명이 있으나 그 변명대로면 할 수 있는 것 없다. 고성 경제 활성화에 기여 된 것 없고 다른 지역 업체만 좋은 일시키고 있다. T/F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 의회에서도 협조하겠다. 어떤 방법이던 제재를 가해서 공사 중단을 시켰으면 좋겠다. 연구해 봐야 한다.
▷이을상 과장 :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난 SK건설을 만난 이후 3개월 지나가고 있다. 다 해줄 것처럼 말로는 1,300억 정도 지역업체 수주가 될 것으로 했으나 한 건도 되지 않았다. 인허가 남은 것이 수 백개가 있다. 송전탑 선로 군계획관리 계획 있었는데 60일 동안 지연하고 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5건만 해도 6개월 정도 지연된다.
▶최을석 의원 : 답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00명이 고용되어 있다는데 고성군은 100여 명이라니 심각하다. 하일 풍력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데 주민협의체 만들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민 동의 받으라고 해야 한다.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하이 월흥마을의 태양광발전은 흉물 중의 흉물이다. 전기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주민 원하지 않는 것은 허가 해 줄 수 없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하창현 의원 : SK건설과 협의하면서 많이 속았다. 이후로는 속아서는 안 된다. SK건설은 전기사업하면서 허가 없이 송전탑 터파기 발견했는데 항상 이런 식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도업체를 시켜서 찾아가서 무마해 와라는 식이다. 이것이 SK건설의 실체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에 서서 인허가 등으로 군민 위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 의회서도 힘 실겠다. 지금 지역업체 참여 등 현재 상황으로 봐서도 시간끌기다.
▶배상길 의원 : 고성군은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에 집중적 예산 쏟아 붇고 있다. 1년에 최소 30억 이상 지원하고 주차시설은 별도로 하고 있다. 물론 필요하지만 영오시장 배둔시장은 차별 받고 있다. 4개 전통시장 면적을 봐도 그렇고 인구도 동고성은 8천여 명 된다. 지역 인구, 면적 영오 배둔 시장 예산 전무하다. 상인들 CCTV 해 달라 해도 예산이 없다고 했다. 너무 차별하는 것이다.
▷이을상 과장 : 배둔시장의 경우는 내년 중앙에 계획서 넣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영오시장 시장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 구성하도록 해 사업 추진하겠다.
▶최을석 의원 : 공장 설립 후 미가동 현황을 보면 너무 많다. 정밀 진단해 지원할 것 하고 안 되면 처리해야 한다. 흉물이 된다.
공공근로자 사업 대상자가 96명으로 읍에는 6명이고 영오면은 28명이다. 대가면과 개천면은 한명도 없다. 면장과 협의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 1억 2,000만원 균형있게 배분하라.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읍면별 인원 배정하라. 홍보가 필요하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 많다. 이통장 회의에서 말하고 끝이다. 시스템 잘 갖춰 찾아서 고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라.
▶이쌍자 의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 되어 많은 사업비 내려와 있는데 군민 만족도는 저조하다. 지역체험형 일자리사업에서 대학생들의 행정 체험만 하고 있다. 체험형 일자리사업 행정에만 국한 하지 말고 농업, 소상공인 연계해서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고 골목상권은 힘들어 하고 있다. 학생이 방학동안 아르바이트 해서 수혜를 받고 소상공인도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서 확대해 달라.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강원도의 우수인력을 외부 뺏겨 만든 것으로 정부사업도 있는데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전국 최초로 이적 방지하는데 효과가 높다. 경남도와 매칭해서 고성의 훌륭한 인력이 고성에서 일자리 잡고 살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달라.
▶하창현 의원 : 도시가스공급사업 관련 다가구주택, 아파트는 거의 다 혜택 보고 있는데 흩어진 가구 혜택 받아야 한다. 고성군은 도시계획도로를 많은 구간 하려하고 있는데 이중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같이 하면 공사비 줄일 수 있고 유기적 협조가 이뤄질 것이다. 주거밀집지역 아니라도 사업비 등으로 꺼려하는 부분 있지만 예산 들더라도 투자해서 많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쌍자 : 폐 주유소는 전국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범지대가 되고 흉물화 되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고성만의 특화된 사업 검토하고 정부 건의 등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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