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쌍자 군의원이 관내 미등록경로당 및 공동생활가정을 찾았다.
관내 미등록 경로당은 5개 읍면에 7개소, 공동생활가정은 9개 면에 18개소가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0인 미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또는 독거노인 어르신 자택, 빈집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경로당 마을회관, 홀로사는 어르신 자택 등을 개보수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 비예산사업으로 경로당의 경우 주간에는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한다.
이날 이 의원은 하이, 영오, 개천, 마암에 있는 미등록경로당과 공동생활가정을 둘러보았다.
이쌍자 의원은 “직접 현장을 나가 어르신들이 생활 하는 것을 보고 들으니 많은 고충을 느꼈다. 미등록경로당의 경우 연로한 어르신들이 집과 멀리 떨어진 경로당을 찾아가기 어려워 인근에 자연스레 생기게 된 것이다. 갈수록 고령화 되는 고성군의 현실에 미등록 경로당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부분이다”면서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어르신들께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미등록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초 5~6명이 생활한다고 등록해 지원을 받다가 실제는 1~2명 밖에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하면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잘 되지 않는 곳은 지원을 작게 하는 차등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세탁기가 없어 손빨래를 하는데 노인들끼리 빨래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며 “세탁기가 지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쌍자 의원은 이번 방문에 앞서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