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폭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사다. 고성군은 오는 15일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민간인 10인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175만 5,72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더해 285만 5,720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제7대 의회 개원 후 결정된 금액으로 당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를 적용했다.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지방자치법에 상한액(110만원)을 정하고 있어 인상을 논할 수 없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정비심의는 지난 2013년 까지는 매년 개최됐다. 그러나 2014년 5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열도록 하여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 까지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의정비 인상 여부에 착수한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의회에서 희망하는 안이 결정된다면 내년에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가 인상되고 내년 인상분은 2020년 적용하게 된다. 공무원 보수가 매년 인상되면 월정수당도 함께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 많은 금액을 인상시킬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를 초과하면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회의 과정에서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여론이 부정적이면 인상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내 각 지자체들이 지방의원 의정비 조정 작업을 본격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거제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은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