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일 경북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를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근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12일 통영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하겠다며 서부경남 KTX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재정사업으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처음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타당성 조사서 경제성 낮다 결과
정부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후반기(2016~2020년) 착수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포함시켰다. 2014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3년 넘게 진행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BC) 0.72, 종합평가(AHP) 0.429로 낮게 나와 중단됐다. 2016년 3월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민간·정부재정 공동투자방식으로 남부내륙철도사업 추진을 제안, 국토부는 KDI에 민자 적격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 SOC 사업으로 결정
정부재정사업 추진 불가 결론이 내려졌던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김경수 도지사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남부내륙철도를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는 등 발 벗고 나섰다. 아울러 중앙·지역 정치권과 시장·군수, 상공인, 민간단체 등도 힘을 모았다. 김 지사는 “지방철도 건설은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호남고속철도와 원주~강릉 철도사업 등을 사례를 들었다.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 SOC 사업으로 결정하기까지 김 지사의 노력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해 확정하고 이를 올해 안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2022년 상반기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서부경남 KTX 건설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 건설과 연계한 관광산업 등 총괄 계획을 담은 ‘서부경남발전종합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다.

# 서부경남·남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경남도는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잔뜩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주를 비롯해 서부경남 주민들은 서울 수도권과 거제 남해안권을 2시간대에 연결하는 KTX가 개통되면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서부경남이 발전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김천~거제 철도가 건설되면 서울~진주는 KTX로 2시간이 걸려 버스 3시간 30분보다 1시간이 적게 걸린다. 또 서울~거제는 KTX를 이용하면 2시간 30분으로 버스 이용 4시간 30분보다 2시간 빠르다. 서울~창원 사이도 현재 서울~대구~밀양~창원 노선 KTX는 3시간 5분이 걸리는데 반해 서울~김천~진주~창원 노선은 2시간 38분으로 27분 단축된다.
관광업계는 남부내륙 KTX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중부지역에서 지리산권과 남해안 관광지로의 접근이 편리해 서부경남 관광산업 발전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