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학생건강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보건교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의대·한국건강학회·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학생건강관리체계' 실태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학생건강관리체계에 대해 10점 만점에 6.3점을 줘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경남은 평균보다 낮은 6.32점으로 9위였다.
응답자들은 '학생건강관리 지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93.9%)고 했는데 그 이유로 △신체 건강증진(89.8%) △학교폭력 감소(86.8%) △인격 형성(84%) △학업성취도 향상(82.7%)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생건강관리체계에 찬성한 이들(86.5%)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학생건강 관리지수를 관리하고 학교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국 10개 학교 중 2곳은 보건교사조차 없다. 경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64%로 전국 평균 80.4%보다 낮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조사로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 체계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학생 시기의 건강은 공부와 진로 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관심을 두고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전문성이 있는 보건 교사가 없는 학교가 전국 2,325개, 경남은 초·중·고·특수학교 등 969개 중 36%인 350곳에 보건교사가 없다.
고성군의 경우는 19개 초등학교 중 고성·대성·상리·대흥·개천·회화·동해·거류·동광초등학교 등 9개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2016년 기간제 보건교사제가 도입되면서 1명이 방산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방산초등학교에 배치된 한명의 기간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10개 학교를 관리하고 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기간제 보건교사가 2주에 한번씩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은 초등학교 19곳 중 9개교(47.4%), 중학교 8곳 중 3개교(37.5%), 고등학교 5곳 중 2개교(40%)만이 배치되어 있어 특히 중학교의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 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고, '18학급 미만 초교와 9학급 미만 중·고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어 소규모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조차 두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정해 배치하고 있어 교육청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과 영양 관련 임용 계획이 있어 점차 증원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군민 김 모 씨는 “예전에는 거점형으로 인근 학교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기간제 교사 1명이 고성 전역의 학교를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턱없이 모자라는 보건교사를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