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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난해 2억 이상 상습체납 ‘23명’
국세청 명단 공개, 체납 금액 110억 넘어
체납자 수 증가 추세, 전체 체납자는 51명 407억
2018년 11월 02일 (금) 11:51:18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지난해 2억 원 이상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10억 6,600만원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고성에는 개인 11명(47억 9,700만원 체납), 법인 대표 12명(62억 6,900만원 체납) 등 23명이 명단에 올랐다. 2016년에는 체납자 14명, 체납금액은 131억 8,000만원으로 체납 금액은 줄었지만 체납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개인 11명 중 고성읍 이 모 씨가 5억 4,900 만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했다. 그 다음으로는 강 모 씨가 5억 1,200만원, 임 모씨가 5억 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대표자 주소 기준) 12개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동해면 A 제조업이 8억 5,20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법인 체납의 경우 12개 법인 중 8곳이 동해면 소재였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2017년 개인·법인 공개자뿐만 아니라 전체 공개자도 공개하고 있다.
고성군 2016년 개인 고액·상습체납자는 14명 198억 9,300만원,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는 3명 36억 4,200만원으로 총 235억 3,500만원이었다.
그런데 2017년도 고성군 개인 고액·상습체납자는 30명 242억 9,500만원,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는 21명 164억 5,900만원으로 총 51명 407억 5,400만원으로 체납액과 체납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최대 20억원)’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로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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