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최종편집 : 2018.11.16 15:30
뉴스 피플 기획ㆍ특집 사설ㆍ칼럼 포토 학생ㆍ시민(주부)기자 독자마당
> 뉴스 > 뉴스 > 사회
     
허위사실공표혐의 이옥철 도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전과기록 소명 사실과 다르다 판단한 듯
2018년 10월 26일 (금) 11:59:03 편집자 gofnews@naver.com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옥철 도의원(고성1)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7월 13일 보도)
지난 24일 고성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초순 경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시 주민들에게 발송한 ‘책자형 선거공보 전과기록 소명’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 전과기록’에 2001년 도박벌금 100만원이 있는데 이를 소명하면서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은 젊은 시절에 친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하여 벌을 받은 사건입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의원이 직접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17년 전 기록이여서 자료수집과 검토 등 약 3개월 간 수사를 이어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죄가 인정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편집자의 다른기사 보기  
ⓒ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7-4(3층)  |  대표전화 : 055)672-3811~3  |  팩스 : 055)672-3814  |  사업자번호 612-81-25521
등록번호 : 경남 아 00137(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1년 4월 7일  |  발행년월일:2011년 4월 20일  |  발행인ㆍ편집인 : 류정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1 고성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o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