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옥철 도의원(고성1)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7월 13일 보도)
지난 24일 고성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초순 경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시 주민들에게 발송한 ‘책자형 선거공보 전과기록 소명’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 전과기록’에 2001년 도박벌금 100만원이 있는데 이를 소명하면서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은 젊은 시절에 친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하여 벌을 받은 사건입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의원이 직접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17년 전 기록이여서 자료수집과 검토 등 약 3개월 간 수사를 이어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죄가 인정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