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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철저한 인사관리 필요하다
근무평가 및 순화보직 제대로 안 돼
고성군, 규정강화를 준비 중
백 군수, 공무원과 똑같은 원칙으로 해 나갈 것
2018년 10월 26일 (금) 11:27:21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지난 2016년 7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 47명이 전환 계획에  따라 공무직의 인원이 많아지면서 근무평가 및 순환보직 등 철저한 인사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 4월 전환 방법 및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47명의 정환 대상자를 확정했고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중인 6명의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공개 채용키로 결정했다.
현재 고성군 정원은 676명으로 2개 국(局)과 2개 과(課)가 신설되는 행정 개편이 되면 710명이 될 계획이다. 현재 고성군 공무직은 156명으로 23%에 달한다.
이렇게 공무직의 인원이 많아 공무원 속 거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권리는 늘고 있지만 통제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소수 공무직이 일을 등한시 한다든지 심지어 상사에게 대드는 일도 있다는 전언이다.
고성군에는 공무직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벌 규정이나 전보 등 규정이 있으나 약하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으나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규정강화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보 등도 있기는 하나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체계나 임금 차이로 인해 순환보직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를 고려한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난관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에 ‘조합원의 복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노조와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순환보직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모두 받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일부 군민들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가 복무규정을 제정 혹은 개폐를 하는데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없다며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 관리규정 강화 입장을 뒷받침 하듯 지난 24일 열린 백두현 군수의 언론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방소멸의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요구만 했던 것을 공무원과 똑같은 원칙으로 나갈 것”이라면서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군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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