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현 의원이 고성군의 제2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고성의 재정여건 개선을 통해 군민의 실질적은 복리향상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0.65%, 재정자주도는 53.10%로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고성은 고용,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산업구조가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각종 법규를 잘 살피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받아와야 할 재정적인 권리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각종 개발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 성격의 재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그 예로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허가 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위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도지사가 징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데 50%는 시도에 교부하여 해양생태계보전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고성에서 발생한 개발행위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었다면 도지사는 그 사업비를 중앙부처에 요구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고성군에 당연히 배부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경남도는 ‘시도에 교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사례도 없다고 했다.
하창현 의원은 “본인이 파악한 결과 하이발전소 관련 인허가 몇 건만 살펴봐도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2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이러한 재원은 수산발전기금 등으로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훼손규모에 맞게 배분해 준 사례는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사례로 지방교부세법을 들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함이 목적이나 그러나 임·수산비 산정항목을 보면 고성과 경남에는 적은 갯벌이 포함되어 있고 어업인의 기초생계 수단인 어선은 누락되어 있어 전남, 충남 등 타지자체에 유리한 사항이라고 했다.
하창현 의원은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대처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것이 지방재정 분권의 진정한 실현이 법률에서 정한 지자체의 재정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하기 때문이며 언제까지 도와 중앙이 군민의 권리를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고성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의 복리와 생태환경보전사업 등이 기초지자체의 사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며 “책무를 이행토록 규정했으면 해결할 수단과 재원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개발행위를 통해 군민의 희생이 있었다면 법률을 강제화해서라도 지자체의 재정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창현 의원은 “고성군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는 사업규모, 해당지역의 관리기관이 달라 고성군이 모든 인허가를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기에 우리 의회가 책임 있게 힘을 모아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급기관인 도와 중앙의 의존관계에서 발생하는 집행부의 부담을 우리 군의회가 지원하고 연계해 나간다면 고성군의 재정권리를 찾아 군민들께 드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