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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의 치매센터 이전, 군민 혈세 낭비하는 졸속 행정
2018년 10월 12일 (금) 15:54:18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박준현 편집국장
고성군보건소가 올해 5억원을 들여 고성읍보건지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다시 10억원을 들여 고성군보건소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아무리 납득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성군보건소는 지난 10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군의원들 사이에서는 “보건소장의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나”, “1년도 되지 않아 이전한다니 고성군보건소는 중장기적 계획도 없나”, “검사실이나 방사선실은 고성군보건소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내일 모레 또 옮길 것 같다”는 쓴 소리가 쏟아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래를 보아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한 곳에 있는 것이 맞다”며 연평균 내방인원인 2만 3,480명이며 접근성 문제로 2000년 현 위치로 이전 시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전 계획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군 관계자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한 곳에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치매안심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있어야 한다면 진즉에 고성군보건소에 설치를 계획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7실, 승강기 설치 등 설치에 5억원이 들어갔고 이중 기금은 4억, 도·군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 군비 부담은 별로 없었다는 논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비 보조사업인 기존 치매안심센터는 이전 후 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면 된다는 논리다. 과연 보건복지부장관이 올해 11월에 개소하고 내년 10월에 이전해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래라, 잘했네”라고 할지 궁금하다.
접근성 문제도 그렇다. 2000년도 이전을 했고 18년이 지났다. 아직도 접근성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타 시군, 통영만 봐도 보건소가 도심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다. 무전동 끝자락에 있어도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접근성이 문제가 있으니 보건지소가 있는 것이다.
고성군보건소는 이런 접근성에 대한 민원으로 내방 민원은 고성읍 보건지소 2층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15명이나 되는 인원이 배치되고 임상병리검사실, 방사선실, 진료실, 구강보건실, 모자보건·예방접종실, 산부인과 등이다.
얼핏 봐도 가장 핵심이 되는 시설들이 고성읍보건지소로 옮겨지는 것이고 고성군보건소는 행정공무원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해 오는 치매안심센터로 구성된다. 보건지소라는 것은 보건소가 주가 되고 앞의 공무원이 말한 접근성 등 보건소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닌가. 주객전도다.
현재 예방접종 등 고성군보건소와 고성읍보건지소가 나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접근성이 좋다 보니 고성읍보건지소에 많이들 방문해 줄을 서고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읍보건지소에 집중시키면 그 좁은 읍보건소가 과연 소화를 할지 모르겠다.
고성군보건소는 3,967㎡이며, 고성읍보건지소 2층은 425㎡다. 면적상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공무원 말마따나 연평균 2만 3,000명이 넘는다. 과연 수요와 시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을지 알 수 없다.
5,000만원이든 5억이든, 15억이든 군민의 혈세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다. 제발 공무원개인의 성과를 위해 앞뒤 안 가리는 졸속행정 말고 군민을 생각하고 대의를 지키는 행정을 해 주길 바란다. 이런 행정을 지켜보자니 보건소장의 버려진 책상을 보는 것만큼 씁쓸함을 참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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