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개정안이 한우단체의 거센 반발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회화면 일부 주민들이 현재 운영 중인 축사를 이전 또는 폐쇄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회화면 배둔리 관인, 가례, 양지마을 주민들은 배둔리 450-14번지에 위치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며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성군에 제출했다.
진정서는 각 마을 이장, 개발위원장, 주민 등 200여 명의 연서를 받아 해당 축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축사는 교량을 사이에 두고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악취 저감시설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부는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축분 및 각종 부산물 등을 방치함으로써 비가 오면 오염된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축 주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다른 곳으로 이전 할 것이라 주민들과 약속 해놓고 지키려 하지 않는다 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축사는 회화면 배둔리 도심과 근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 전부터 운영한 곳이지만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당 가축 주와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급기야 해당 가축 주는 이주를 약속하고 민원은 일단락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가축(소)만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키고, 일부 무허가로 운영 중이였던 축사마저 지난 9월 2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에 따라 양성화 이행계획서를 고성군에 제출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성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계속해서 축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주민들은 더 이상 축사 악취로 고통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행계획서’를 철저하고 심도 있게 조사함과 동시에 양성화 신청을 철회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폐쇄시켜야 한다고 행정에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축사(소)민원이 유독 이곳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행정이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다만 악취저감시설 등 법이 정한 시설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제재로 단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우단체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개정안 반대, 주민들은 현재 운영 중인 축사도 악취로 인해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현실. 행정이 법과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숙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