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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기미집행 시설 112곳
미집행 16% 장기미집행 6%
미집행시설 550㎡에 1조 731억원 미집행
군의회 해제권고서 채택... 내달 의결 계획
2018년 09월 14일 (금) 14:42:55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 군계획시설에서 미집행 시설이 212곳이며 이중 장기미집행 시설이 1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해당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성군의회에 보고했고 군의회는 지난 7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보고의 건이 상정됐다.
고성군의 군계획시설은 총 1,131곳, 면적은 총 3,511만여 ㎡로 이중 집행은 919곳,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은 212곳, 565만여 ㎡로 16%이며 이중 장기미집행은 112곳, 210만여 ㎡로 6%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집행시설 212곳 중 10년 미만이 354만여 ㎡, 장기미집행은 210만여 ㎡이었다. 미집행시설의 사업비는 10년 미만이 7,909억원, 장기미집행이 2,822억여 원으로 총 1조 731억여 원에 달했다.
미집행시설별로는 212곳 중 도로 16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녹지 15곳, 공원 11곳, 주차장 및 체육시설이 각각 6곳, 수도공급설비 3곳, 광장1곳, 유원지 1곳, 유수지 1곳 등이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미집행시설 212곳 중 1단계 2018년~2020년 91곳, 2-1단계 2021~2022년 37곳, 2-2단계 2023년 이후 84곳을 집행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시설은 112곳 중 1단계 41곳, 2단계 8곳, 3단계 63곳 등을 집행한다. 장기미집행시설 112곳 중 92곳이 일몰제 해당시설로 1단계 30곳, 2-1단계 5곳, 2-2단계 57곳이 해당된다.
고성군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송부할 수 있다. 군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제권고서를 채택해 내달 임시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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