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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관련 단체들은 ‘반발’
주택에서 500m 이내 모든 가축사육 제한 입법예고
한우단체 “환경부 권고안 100m, 고성군 상위법 역행, 데이터 분석 내라"
입법 예고 마감인 18일 군청 앞에서 부당성 알리는 대규모 집회 계획
2018년 09월 14일 (금) 14:29:48 편집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가축사육 거리제한 및 축사 건축행위를 강화하려 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성군한우협회와 축산인연합회에서 입법 저지를 위해 조직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자칫 행정과 충돌도 예상된다.
군은 지난 8월 30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예고안은 현행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 조례에 명시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소, 젖소, 돼지,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닭, 오리, 메추리 등이다.
현행 고성군 가축사육제한 거리는 ▲소,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은 200m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는 500m이다.
그렇지만 군은 기존 축사의 악취피해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량농지와 마을 주변 축사 난립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규제 강화 필요성에 따라 거리제한을 강화 시키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를 통해 신규 축사 건립을 최대한 억제 시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하고 ‘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늘렸다. 현행 500m 이내는 모든 가축을 사육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m 이내는 모든 축종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이 거리 이내에는 축사를 건립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현행 200m인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은 500m를 초과하고 1,000m 이내여야 하며, 500m인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는 1,000m를 초과해야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1,000m 초과는 모든 축종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축’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밀집지역’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축사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증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축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만 갖추면 되었지만 개정안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갖춘 곳만 개축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밀집지역’은 현행 주택과 주택사이 직선거리가 50m 이내로 10가구 이상 모여 사는 지역이었지만 개정안은 주택과 주택 간 부지경계가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이고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강화했다.
예컨대 주택들이 띄엄띄엄 일지라도 주택 간 100m 이내에 5가구 이상만 거주하는 지역이라면 주택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모든 축사 건립이 제한구역으로 된다는 얘기다.
‘가축사육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경계나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 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거밀집지역을 강화함에 따라, 신규 축사 건립에 제동을 걸은 것이다.
군은 이 같은 규제 강화성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성군은 축사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0건 이상, 올해는 하루 평균 6건 정도 민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대규모 기업형 양돈장 건립 계획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기존 축사들도 ‘악취저감시설’강화와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회화면은 지난해 2월, ‘배둔 주변 축사 신축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포화 상태인 축사 신규 허가 요건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개천면 청광리 주민들도 대규모 돈사 건립 저지 투쟁과 함께 경남도청을 찾아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상리면 자은리에 기업형 돼지농장 건립 추진이 알려지면서 상리면과 하일면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신규 축사 건립이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인지 백두현 군수 취임 후 가진 읍면 주민 소통간담회 자리에서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축사허가 거리 제한 강화 조례 개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개정에 나섰고 오는 18일 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문제는 가축 사육농가들의 반발이다. 특히 고성군한우협회(이하 협회)와 축산인연합회의 반발이 거세다.
협회는 현행 조례에 소, 육우의 경우 사육제한 거리는 200m인데 반해 환경부와 농식품부 권고안은 100m이다 면서, 고성군이 이를 어기고 오히려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협회는 한우사육 제한구역을 500m로 하였을 때 관내 축사 건축이 가능한 지역과 면적 등을 고시하라며 행정에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가축 종류에 따른 민원제기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군민공청회 개최도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오는 18일, 고성군청 앞에서 개정 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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