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계약자의 계약해지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예비통학버스 구비 등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고성군 소규모학교 통합버스는 총 35대로 고성교육지원청 직영이 21대, 용역 11대, 고성군 지원 4대 등이다. 그런데 고성군 지원 통합버스 4개교(율천·대흥·방산·구만초등학교)의 계약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난 8월 7일자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성군은 2학기 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입찰을 실시해 8월 14일 공고를 했으나 21일 무응찰로 유찰되었고 다시 23일 재공고 했으나 역시 30일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성교육지원청은 인근 중학교 버스를 함께 사용하거나 진주 등에서 버스를 마련해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산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의 운행을 먼저하고 운행을 하다 보니 배차시간이 한 시간 정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이틀에 한 번꼴로 지각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초등학교 통학버스의 경우는 구조변경 등을 해야 하는 일명 ‘노란버스’가 아니면 통학버스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즉 이번 계약 해지 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일반 관광버스 등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는 것.
군민들은 “계약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일이 또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 예비스쿨버스를 확보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교육당국에서 하기 힘들다면 용역버스라도 한 대 정도 미리 계약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군민들은 긴급한 상황 시 교육장 직권 등으로 일반 관광버스라도 안전요원이 탑재해 임시적으로 학생을 통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제기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달 27일 열린 2018년도 고성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19년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했다. 군은 통학버스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사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고성군에서 교육경비제한에 의하여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어려우므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로 사업비를 출연하여 지원할 것으로 협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