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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정집행 절반 밖에 못해... 특단의 조치 필요
지난해 이월액 800억원 전철 밟을 수 있다는 전망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사업은 모두 16건
고성군, 부서장 특단의 노력으로 목표 달성하라
2018년 09월 07일 (금) 13:27:33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고성군은 지난 3일 2018년도 이월·불용액 최소화 대책 추진 상황보고회를 열어 지방재정집행 현황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4개여 월이 남은 시점에서 고성군의 재정집행 실적이 절반 가량으로 800억여 원대의 이월액이 발생한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성군은 지난 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도 이월·불용액 최소화 대책’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획감사실장의 지방재정집행 보고에서 8월 31일 기준 예산현액 5,471억원 중 집행액은 2,761억원으로 집행률은 50.47%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55.49%보다 5.02% 낮아 매우 저조하다 지적했다.
아울러 최종 집행계획(12월 말)을 5,471억원 중에 각 부서에서는 84.32%로 제출되어 있어 고성군 목표인 85%보다도 낮게 예상하고 있는데 부서장들의 특단의 노력으로 최소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과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미래전략실의 경우 관상어육성센터건립사업이 9.41%,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기반구축지원 2.02%, 갈모봉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8.85%, 당항만 둘레길 탐방로 설치사업 1.21%로 10% 미만이었다.
행복나눔과는 청소년수련관 확충이 각각 18%, 2%,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0%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작은영화관 건립 2.7%, 고성충효교육관 건립 0.4% 등이 저조했다. 경제교통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고성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교통행정 운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모두 0%였다.
도시개발과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0%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 도로 22% △지역개발사업 17% △마을정비형공공주택 0% △공공실버주택 0%, 2%로 저조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성농협산지유통시설, 친환경 체험 체류시설, 마을창고 유지보수, 농기계임대사업,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 모두 0%이며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28.2%, 살처분 보상금 27% 등이였다.
당항포관광지 고성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사업 0.1%, 상하수도사업소 장좌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0%, 하수도시설개량사업 8.7%, 상족암군립공원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이 0%였다. 고성군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모두 16건이었다.
회의를 주재한 이향래 부군수는 “당초예산 이후 많은 예산(추경 994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나 자체사업, 충효교육관, 향토역사관 등 몇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부서에서 모두 연내 집행가능하다고 한 사업들이라 했다”며 “상반기 몇 차례 보고회를 가졌으나 부서에서 제출한 상반기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에 따르면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군민 A 씨는 “고성군 목표율 85%에 달하려면 5,471억원 중 4,65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1,889억원을 4개월 안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지난해와 같이 800억원 대의 이월액이 발생한다면 정말 문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이월사업비는 164건 804억원이었다. 이중 명시이월은 108건 664억원, 사고이월이 56건 1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에 열린 제234회 고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당시 예결위원장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5억 6,429만 8,721원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등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다” 지적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매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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