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경남도가 오는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고,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 한 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해 왔다.
올 9월부터 지급될 노인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규모다.
도내 51만 5천명의 노인 중 65%인 33만 7천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ccjs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16년 기준 장애인 가구 빈곤율이 31.3%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장애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가구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해 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인상된다.
올해 4월 29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대통령 복지공약의 일환으로 9월 33만원으로 한차례 더 인상(최대 4만원 증액)되며, 2021년 최대 38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 3만 7천여 명의 수급권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72.11%이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 이하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저 2만원부터 최대 3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