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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모 치과의원 사무장병원 운영하다 ‘덜미’
30대 여성, 의사와 짜고 실질 운영... 사천서도 개원
2018년 08월 10일 (금) 11:27:13 편집자 gofnews@naver.com

고성읍 모 치과의원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경찰서는 고성읍 모 치과의원 사무장 A(31.여) 씨와 치과의사 3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던 A씨가 신용불량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던 치과의사 B(44) 씨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차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또 다른 치과의사 C(48) 씨와, 일반치료만 가능한 또 다른 치과의사 D(63) 씨를 끌어 들였다.
C 씨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2016년 9월, 고성읍에 C 씨 명의 치과의원을 개원했다.
C 씨가 진료가 불가능했기에 진료는 B씨가 했다. B씨는 전담 의사로 매월 1,100만원을 받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95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매출액 6억 6,000여 만원 중 현금 4억 5,000여 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세무서 신고를 누락해 탈세혐의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항을 통영세무서에 통보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 치과의사 D씨와 짜고, 사천시에 D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또 개설했다. D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못해 이 분야는 B씨가 고성과 사천을 오가며 전담했다. 이곳에서도 요양급여 3,600만원 상당을 사무장 등이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첩보에 따라 약 5개월 여간 수사했다. 끈질긴 수사 끝에 사무장 병원임을 확인했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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