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최종편집 : 2022.5.13 13:48
뉴스 피플 기획ㆍ특집 사설ㆍ칼럼 포토 학생ㆍ시민(주부)기자 독자마당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발행인 칼럼>고성군 보건소장 직렬,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018년 07월 27일 (금) 10:33:52 류정열 편집자 gofnews@naver.com

   
 

 
고성군보건소장 직을 기술서기관, 즉 의사를 임용하는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의학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을 책임자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고성군보건소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이 소장직을 독식해왔다.
현행 고성군인사규칙은 기술서기관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인사에 반영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는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고성군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에만 잣대를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소장 임용 시 마다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고성군보건소에는 16년째 의사(의무직렬 5급)로 근무하고 있는 S씨가 있다. S씨는 하동군에서도 10년을 근무했고 26년 동안 보건소 업무를 한 베태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임용 시 마다 소외되어 왔다. 한 급수에 26년 동안 근무했다면 다른 직렬일 경우 근속승진도 가능할 것인데 고성군은 철저하게 이를 외면하고 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대다수 시부는 보건소장 직을 의사로 임용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도내 군부는 절반가량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먼저 기술서기관(4급. 의사면허 소지자)채용 공고를 거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선책으로 타 직렬을 임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나, 울진군 보건소 등은 인사위원장 명의 공고를 하고 그 대상을 의사면허소지자, 의료기관에서 진료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또는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의무 5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접목 시키는 것이다.

#고성군은 왜 시행하지 않고 있나
고성군은 의사를 소장직에 임용할 경우 4급으로 승진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듯 하다. 또한 다양한 행정경험이 바탕 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사는 행정경험이 떨어지고 조직 장악력이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의사는 1명인 반면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은 인원이 많아 인사적체가 가중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보건소장 직렬에 의료기술서기관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행정경험 없다는 것도 우려에 지나지 않는 변명이다. 의사가 소장직을 수행한다고 하여 보건행정이 마비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전문의약품 선택, 예방행정은 더 나을 것이라 예측된다.  
고성군에서 시행할 의지만 있다면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다른 직렬은 면장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사적체는 해소될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차례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다수직렬 승진을 위한 구시대적 규칙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최고 가치는 승진이다. 의사라고 하지만 고성군 공무원임에 틀림없다. 한자리에서 16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승진의 기회가 없고 차별 받는다면 진심어린 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되면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군민 몫이 된다.

#변화하는 군정에 맞추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백두현 군수는 공약사업 및 군정 주요정책결정 자문을 위해 직소민원제도(전문임기제 공무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급 상당 정무특별보좌관을 채용키로 했다.
이는 다양한 민원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법 시행 후 곧바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보건소장 직도 지역보건법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보건법시행령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했다. 다양한 민원 욕구만큼이나 군민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수직렬 승진을 위한 법 해석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류정열 편집자의 다른기사 보기  
ⓒ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정모씨
(61.XXX.XXX.55)
2018-07-27 16:32:40
보건소장 인사관련 칼럼을 읽고...
발행인께서 게재한 칼럼 잘 읽었습니다.
발행인은 신문의 경우 그 신문을 대표하고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은 다수 대중이나 사회의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예리한 눈으로 직시하여 그 사회를 선도하고 일깨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다수 군민들은 보건소장의 직렬등에 관하여 모르고 관심밖이겠지요.
향후 대군민 근원적 문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체기사의견(1)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63(2층)  |  대표전화 : 055)672-3811~3  |  팩스 : 055)672-3814  |  사업자번호 612-81-25521
등록번호 : 경남 아 00137(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1년 4월 7일  |  발행년월일:2011년 4월 20일  |  발행인ㆍ편집인 : 류정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태웅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1 고성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o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