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고성군에서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 5급 사무관 승진자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승진심사라며 허탈해 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고성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급(지방서기관) 1명과 5급(지방사무관) 8명, 6급 14명, 7급 11명, 8급 23명 등 총 56명의 승진을 의결했다.
그런데 5급 사무관 승진자 중 최근 직원들과 불협화음(不協和音)으로 ‘훈계’조치를 받은 사람이 승진자에 이름을 올렸는가 하면, 약 3년 전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본지 2015년 1월 16일 보도) 사람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계’는 공무원 법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고성으로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의 소지성은 있다는 것이 공직내부 해석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6월 고성군 감사부서에서 해당 공무원을 ‘훈계’조치하고 “인사 시 참고하라”는 공문을 인사부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사 시 같은 수준의 근무평점자가 있다면 해당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여기다, 공무원이 벌금형을, 그것도 1,5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혐의가 중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허위공문서작성’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군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어찌 보면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번 승진 인사에서 해당 공무원은 5급이라는 간부공무원 승진자에 당당히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과 공직 내부에서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군 관계자는 “‘훈계’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 상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 “해당 공무원이 동료직원과 오해와 갈등으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성군 전체공무원이 다 해당될 수 있다.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도 기록이 말소돼 인사 불이익 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승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때의 실수를 계속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개인에게도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사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직 내부는 공무원 신분 탓인지 겉으로 큰 내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승진인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공직자는 “승진 인사가 다 만족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 동료직원들과 협치가 되지 않는, 불통으로 문제를 야기 시켜 ‘훈계’를 받은 사람을 간부에 임명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옥의 티’ 인사라고 지적했다.
군민 A씨(55)는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성군을 떠들썩하게 한 것이 불과 3년 전인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승진까지, 그것도 간부공무원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으로 인해 군민이 피해를 보았는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면죄부 길을 열어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일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