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현 군수가 24일 민선7기 새로운 시책과 군정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민선7기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외지인 기업형 축사 건립 및 태양광발전사업 난개발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선언했다.
백 군수는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민선7기 새로운 시책 소개와 군정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반기 정기인사 ▲열린소통창구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 ▲직소민원담당 제도 도입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 엄격 제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요건 강화 ▲해안변 분양형 택지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
백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관련 법적 규정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주민의 참여가 미흡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군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읍면별 지역회의’가 그 핵심이다. 읍면별 25인 이내로 구성될 지역회의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2019년 당초예산에 읍 2억원, 면 1억원 등 15억 규모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2018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고성군 정기인사 승진요인은 서기관 1명, 사무관 8명을 포함한 57명이다. 백 군수는 조직내부와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반영하고, 직렬 간 균형, 경력과 성과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백 군수는 임기가 6개월 이하로 남은 이는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요보직에 여성을 배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다음 인사부터는 공무원 노조의 추천을 받아 반영하고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는 적임자 임용을 통해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약으로 발표했던 부군수 자체 임명은 장단점이 있고 일부 공무원들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실현되어야 하며 내년 1월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흐름과 수요를 반영해 사회복지직 사무관 1자리를 증원한다. 백 군수는 민선 7기 인사는 불통 인사가 아닌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열린 인사행정 원칙을 준수 하겠다고 밝혔다.

# 열린 소통창구 ‘어디서나 민원처리’
백 군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감사 청구 등 불만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 군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실현해야 될 공무원이 일부 이런 민원업무 처리에 시달려 전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대책을 밝혔다.
이는 행정 일선인 읍면장의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차적으로 모든 민원은 읍면장 중심으로 상담하고 직접 해결한다. 이후 군에서 해결 불가능한 사항은 군수가 중앙부처나 경남도를 직접 방문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제도로 군민과의 소통강화가 그 핵심이다.

# 직소민원담당 제도 도입
직소민원담당 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대통령령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운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직소민원담당은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군수에게 직접 찾아오는 직소민원, 군정개선, 정책건의 등을 전담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과 인맥을 활용해 중앙 및 도 단위 예산확보와 군정핵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백 군수는 “행정과 주민, 의회와의 가교 및 조정역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참석한 기자들은 직소민원담당 제도 도입이 ‘옥상옥’이 되거나 군수 제 식구 감싸기, 부작용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백 군수는 “직소민원 담당의 임기 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작용 발생 시 즉각 해임 조치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세우겠다” 약속했다.

#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 제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요건 강화, 해안변 분양형 택지 난개발 방지대책
백두현 군수는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 자연재난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환경 훼손과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의 배 채우기며 조선산단 복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 선례가 있다”고 했다.
백 군수는 관련 조례 개정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은 타 군 조례 최대 범위로 제한하는 고성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고 특정 건축물 및 마을 등 거리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조건도 경사도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입목축척 150% 미만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고성군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안변 분양형 택지 난개발 방지는 폭 6m 미만의 도로를 이용한 개발 면적은 1만㎡ 미만, 30호 미만으로 제한하는 고성군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상수도 공급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양형 택지개발을 제한한다. 아울러 장기간 미착공 방치할 경우 과감한 취소 처분 및 복구조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