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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태양광 발전소는 난개발 천국이다!
2018년 07월 06일 (금) 16:10:4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따뜻한 남쪽 고성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기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파괴하는 등 민원을 속출시키고 있다. 이에 살아남고자 한다면 엄중 경계해야할 것이다.   
임야나 농지나 어느 곳이든 예외가 없는듯하다. 경치 좋고 햇볕이 들어오는 남향이라면 천혜의 자연 자원인 산등성을 흉측하게 뭉개고, 아름드리나무를 참살하며 마구잡이로 점령했다.   
태양광 발전소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 받았다. 친환경 산업 장려책과 지원이 더해지면서 열기가 높았다. 건립하면 전기 판매로 노후안정 생활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유혹했다.이후 차액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로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보조금은 삭감됐지만,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연계처럼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이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혹자는 정부의 장려책이란 논리로 무리하게 자연을 훼손하며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대해 특정세력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듯한 풍문까지 나돌고 있어 의혹을 부채질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에만 자리했다. 이것은 투기꾼들이 형질변경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획부동산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며, 이산화탄소(이하 CO2) 절감 등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은 CO2 생산량이 세계에서 10번째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서 잘라내는 굵은 나무를 비롯한 녹색식물은,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게 CO2를 저감하는 중요분야다.   
그르므로 산림을 통해 지구 온난화 주범인 CO2를 저감시키고 광합성작용을 통해 산소를 배출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 삶에 CO2 죄를 많이 짓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다.   
또 한국은 해마다 수십조의 CO2 배출 축소 범칙금을 낸다. 앞으로 준비가 없으면 더 이상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녹화사업이 필수이자 CO2 낮춤 사업에 가장 효율적 방법임은 반론이 없다.그러나 고성군민 민원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및 ‘산지개발행위 경사도’를 보면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체로 시(市)는 18도 이하, 군(郡)은 20~25도 이하로 20도 넘으면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맹점이 있다.  
이것은 행정이 공법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이용하여, 허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단 공무원이 힘 있는 자에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공법의 재량이자 권력인 것이다.   
이에 공장 입주가 인구 증가라는 산업화 시대의 경사각을 답습한 태양광시설 난립이 미관을 해치며 고성의 목을 서서히 조이는 것이다. 요즘 장마철엔 산비탈 태양광 패널 사이로 벌건 흙과 돌무더기가 곳곳에 쌓여 산사태를 방불케 하는 등 주민 반발이 심각하다.   
특히 최근 개천면, 동해면, 임야 수 만평에 조성한다는 어처구니에,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현수막을 줄줄이 설치하는 등 환경평가를 고려하여 강력히 대응 조치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태양광 사업은 종료 후 시설철거와 산림복구비용이 많이 들어 산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고로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GW 전력 생산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려면 여의도(면적 2.9 ㎢) 4.6개(13.2 ㎢)가 필요하다. 또 날씨에 따라 효율이 다른 태양광발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값비싼 LNG 발전이나 양수발전 설비를 추가로 마련해야한다.   
여기에 환경평가 등 인허가를 수월하게 하거나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꼼수 분할 수의계약 하듯, 부지를 소규모로 나눠 신청하는 ‘쪼개기 편법’도 있어 지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 각계각층에서도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 등 부작용 최소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업자들의 탈법적인 산림 벌목과 농지 훼손은 토사 유실과 산사태로, 형질변경은 난개발로 이어진다.완전히 다른 고성을 주창한 백 군수는, 마구잡이식 태양광 발전소 허가에 남다른 소신과 각별한 주의를 취하기 바란다. 몇 푼의 지방세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겨선 안 된다. 
고성은 깨끗하고 잘 보전된 자연환경이 경쟁력이다. 이 고성 땅의 모든 정책입안은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쓴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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