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천면 좌이마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일 찾은 개천면 좌이마을에는 입구부터 ‘좌이마을 청정지역에 태양광이 웬말이냐’, ‘7만평 산림훼손 태양광 결사 반대’ 등 20여 개가 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재진(63) 좌이마을 이장은 “처음에는 태양광 발전이 들어온다고 해 소규모로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6만평이 넘는 대규모라고 해 반대에 나섰다”며 “우리 지역은 고성군에서도 알아주는 청정지역이고 보다시피 신청된 지역은 숲이 울창하다. 만약 계획대로 태양광 발전이 들어온다면 저 울창한 숲을 다 베어 내어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개천면 좌연리 산82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1만여 ㎡(약 6만 4,000평), 설치면적은 10만여 ㎡(약 3만평)로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규모는 5개 구역으로 7.5MW인 것으로 나타났다. 1MW 이상은 도 소관이며 이하는 군 소관이다.
이 태양광 발전은 5개 구역으로 쪼개어 신청되다 보니 도 소관도 있고 군 소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기 허가 신청이 되어 있으며 군에 태양광 발전 허가와 관련해 의견을 밝혀 달라는 요청으로 관련 실과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 의견도 함께 7월 둘째 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런 대규모 태양광발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집단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보다시피 도로도 좁고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 토사유출, 산사태 등 위험과 주민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소 사업 신청인도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 산은 김해 허씨 주부공파 소유에서 최근 허 모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일부서는 문중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별도로 추진자가 있다며 ‘대표자 등을 볼 때 투기 목적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런 대규모 공사를 계획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렇다한 협의이나 주민설명회도 없다. 이는 주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태양광 발전 관련 조례에 10가구 이상 가구가 있을 시 그 곳에서 300m 이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출향인이나 주민들이 빈집으로 주민등록하는 등 10가구 이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모 씨는 “현재 10가구가 되어 계획된 부지의 3분의 2는 300m 내에 포함된다. 그러나 규모가 크다 보니 3분 1 정도, 1만평은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가 축소해 그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시 확대를 한다. 인근 성전마을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면서 “만약 허가가 나고 발전 사업을 진행한다면 진입도로는 농로이고 개인 땅이므로 막든지 어떤 방법을 써든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와 고성군의 산지 태양광발전 허가 여부가 있고 개발행위 인·허가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태양광발전 건설사업이 농촌지역에 난립하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