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든다.
군은 고성향교, 도산서원, 소천정 등 3곳 문화재의 허용기준(안)을 만들고 지난 14일 교동마을회관, 구만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거 건설공사 시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상변경허가신청과 영향검토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소송 등의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의 역사경관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허용기준 마련과 이를 통해 문화재 주변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현상 변경 허용기준의 고시 후 업무처리 과정은 기준 허용범위 내 건설행위는 군청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거쳐 즉시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기존과 동일,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된다.
공람·공고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준안을 심의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통해 기준안이 고시되면, 고시된 허용기준은 향후 토지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지번의 건설 가능한 행위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허용기준안에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5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고성향교의 경우 1구역은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증축이 허용된다.
2구역은 평지붕의 경우 고성군을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수렴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를 하고 경사지붕은 건축물 최고 높이는 7.5m 이하로 한다.
3구역은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아울러 공통사항 등으로 길이·면적, 도로 등 건축물 신설 확장 등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등이 규정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 수립을 통해 문화재 및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번 3개 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추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관내 문화재가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