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고성군과 같이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이 2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세금 자진납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물론,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도 미뤄준다.
현재는 납세자가 ▲재해‧도난 ▲질병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만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정부가 앞서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다.
지역별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