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선거에서 화제로 떠올라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미더덕 설전’과 관련해 고성군이 지난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지역’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해면, 거류면 등 관내 해역에 미덕덕 양식어업권은 40건, 총 163㏊ 면적이 면허 처분되어 있고 전국 유일한 미더덕 생산지역인 경남지역에서 미더덕 양식어업권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보험사업 대상지역으로 누락되어 있어 고성군 어업인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난 3월 29일 해양수산부에 개정 건의했다.
이에 기존 창원시로만 한정되었던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이 이번 해양수산부의 개정승인으로 고성군을 비롯한 통영시, 거제시 일원으로 확대되었다.
군은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가입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각종 어업재해발생시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적조, 고수온, 저수온 등 이상수온 및 이상해황으로 인한 양식어업 재해 발생시 보험가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이중 자부담의 60% 범위까지 도비와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의 양식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 4월 수협에 선지급을 완료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만 부담하면 가입‧가능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한편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고성군수 선거에서 허위 사실로 고발이 오간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 측은 지난달 1일 백두현 후보 측의 보도자료 내용이 일부 허위로 확인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백 후보 측은 이 문제와 함께 국비지원 건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했고, 선관위는 최종 서면경고로 처리했으나. 김홍식 후보 측이 이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며 군수 선거의 이슈가 됐다.
당시 백 후보는 “고성군이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생기면 어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하소연을 듣고 해양수산부가 파견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행정관 통화해 건의했고 시행 시기는 7월부터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한바 있다.